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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레이“외투기업 혜택 없으면 없는 데로”
원칙대로 세금 내고, 예정된 투자는 계획대로
기사입력: 2018/08/01 [11:0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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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정부가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제․세법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년(3년100%+2년50%), 소득세는 7년간(5년100%+2년50%) 감면해주었다.

감면대상사업은 ①新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년 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한 재산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감면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외자도입을 위해 제도를 확대했으나, 현재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아울러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인 외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대표이사 회장 이영관)은 이번 감면 폐지에 대해 담담한 분위기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소득세의 경우 일반 제조 분야와 달리 대규모 장치 산업일뿐더러 생산에서 납품까지 몇 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당사는 이런 것들에 게의치 않고 원칙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충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TORAY) 사장이 2020년까지 한국에 총 1조원을 투자해 한국시설과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일본 본사에서 약속했던 투자 등을 재고하거나 보류하는 등은 절대 없다. 이와 관련해 일본 본사나 당사의 기획실에서도 일체의 언급은 없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은 한국에 대한 투자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번도 한국에서 규제가 많아 사업을 못 하겠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면서 “법인세 감면, 장기 토지 임대, 관세 혜택 등 외국 투자기업들에는 각종 혜택이 많아 일본 기업도 충분히 한국에서 이익을 내고, 공헌도 하고, 세금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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