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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북한은 베트남 이을 의류소싱기지”
北노동자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 해결 시급
기사입력: 2018/06/27 [09:2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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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영국의 온라인 패션매거진 BOF는 김 위원장의 가방공장 시찰 모습을 메인 사진으로 장식했다. © TIN뉴스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 이후 외신들은 북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영국의 온라인 패션매거진 ‘The Business of Fashion(이하 BOF)’가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 이후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높다”면서 “이들은 저비용 소싱 지역으로 북한에 조용히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 유통 컨설팅기업 A.T. Kearney의 서울지사 심태호 대표는 “경쟁력 있는 핵심 요인을 감안할 때 북한은 베트남과 비슷한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비용 소싱 허브의 핵심조건은 낮은 임금과 빠른 학습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무역금지 조치를 종식한 것은 북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비즈니스와 산업이 개방될 것이며, 그 중 패션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의류와 섬유는 광물제품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출품목이다.

 

이에 대해 시장 조사기관인 BMI는 “남북 관계, 북한과 주요 지역 및 강대국 간의 관계는 관련 기업에게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2022년 한국이 보수적인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예상되는 비핵화과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내 정권 변화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 보상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만하다”는 것이 일부 의류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이웃 국가 시장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에게 수년 내에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중국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인 KTC는 “북한에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미래의 동아프리카일 수는 있지만 더 잘 배치될 수 있고, 아시아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 시장 중 하나이며, 생산부터 소싱까지 기존 공급망에 더 가까이 옮길 수 있다.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더러 중국 노동자보다 생산성도 높다. 

 

특히 북한은 서양시장으로 반입되는 옷과 신발의 은밀한 공급망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과 인접한 단둥은 중국 의류제조업체들은 압록강을 넘나들며 직물을 자국으로 반입하고 다시 ‘Made in China’로 역수출하는 임가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은 최대 75%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 입국해 중국 국민들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거의 감옥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거하며 생산현장에 투입된다. 이 같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 조건은 윤리적 차원에서 향후 커다란 문제점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장 환경은 25~30년 전 중구 북부의 공장과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인권감시보고서(Human Rights Watch)는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는 국내외 별반 차이 없이 국제 노동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 간 제조업 거래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 수입이 노동자 및 공장 노동 조건 개선에 자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강력한 외자유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베트남, 북한 대북제재 해제에 촉각 

 

29일 베트남 국영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업계에서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베트남의 외자 유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응오 찌 롱 전 시장조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 많다”면서 “그런 우려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자에게 많이 개방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쩐 딘 티엔 전 베트남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 해외 기업과 함께한 경험 등 강점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려고 베트남의 성공과 시행착오를 배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VN익스프레스는 한국의 현대그룹이 “남북경협사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삼성, 롯데, KT 등이 북한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지난달 외신 보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북중 의류 임가공 교역 확대

韓기업, 조선족 영입해 대북 임가공 영위

 

▲ 출처: 산업연구원(2016년) 북한의 대중의류 임가공 교역 실태 및 전망 보고서 발췌©TIN뉴스

 

산업연구원이 2016년 공개한 ‘북한의 대중의류 임가공 교역 실태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간 의류 임가공 교역 확대의 첫째 원인으로 중국의 임금 상승을 꼽았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근로자 임금의 급상승은 북중 간 의류 임가공 교역을 활성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00~2009년간 중국의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4.6%5)에 달했다. 이 같은 임금상승 및 근로자 수급 불안정,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중국의 의류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에 눈을 돌리게 됐다.

특히 랴오닝성 등 동북 3성 지역에서는 노동집약형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동부와 남부 공업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까지 겹쳐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 지역 의류업체들로서는 인접한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꾸준하게 북한과의 의류분야 교역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임가공 사업 추진기반도 이미 갖춰진 상태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임금수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에 최저임금 기준 약 74달러이었다. 물론 실제급료는 여기에 사회보험료, 잔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올라간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다.

 

둘째 원인은, 우리의 대북 임가공 사업 중단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된 한국의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임가공 사업이 중단됐다. 1990년대 초 국내 반입기준으로 60만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대북 임가공 사업은 2007년부터는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의류 임가공이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북 의류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 있는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들을 영입해 활용했다.

이들 조선족 기업가들은 5.24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 의류 임가공 사업이 중단되자 랴오닝성의 의류 임가공 물량을 북한에 연결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임가공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로 빠르게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봉제의류의 경우 2009년 5,600만 달러에서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에는 1억 6,000만 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그 해 상반기 4,300만달러 수준이던 수출규모가 하반기 1억 1,700만달러로 2.7배 급증한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 번째로, 풍부한 인력과 임가공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의류제조업 여건도 북중 의류임가공 사업을 뒷받침했다. 북한의 의류제조기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복공급을 위해 편직물을 생산하는 편직공장과 봉제의류를 생산하는 피복 공장 및 옷 공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양을 포함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300여 개 업체가 산재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과의 합영·합작 기업 설립과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한 기업들과의 의류 임가공 사업을 통해 중고 의류제조 설비를 지원받고 국제수준의 임가공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봉제의류 수출확대를 위해 임가공 전문공장인 수출 피복공장들도 설립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을 비롯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로 임가공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2008~2009년경에는 은하무역총회사, 매봉무역총회사 등 피복공장들을 관리해오던 당·정 무역회사별로 산하의 피복공장과 수출피복공장들을 정비하고 설비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장명칭도 바꾸는 등 내부적으로 의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의 의류 임가공 사업경험과 제한적이지만 설비교체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여기에 개성공단에서도 입증된 생산성이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 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의류 임가공 사업 의 급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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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기지 18/06/27 [09:56]
의류소싱기지가 아니라 핵기지 아닌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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