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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외 제조업체, 국내 대리인 선임…수입업자 의무 대행
기사입력: 2018/05/28 [08:5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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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화학사고 발생 시 극소량 취급시설 장외평가 작성 면제

 

환경부가 5월 24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함량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건강․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의무화는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자에게 기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에서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고, 용기․포장 등에도 이러한 정보들을 표시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을 강화 측면에서 화학물질을 확인 신고한 물질의 유해․위험정보 등을 포함한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등재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수입신고․허가 정보 등이 분산 관리되어 누락․허위 보고 등을 검증 강화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실에 대해 법령 위임근거 없이 면제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의 미제출·허위제출 시 벌칙을 강화한다.

 

④ 위해관리계획서 중 위해관리계획서 내에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고지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도록 강화한다.

 

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검사 대상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대상으로서 검사 대상 및 검사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중복 점검 대상인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구실 시설 중 시험 생산용 설비(Pilot Plant)는 설비 규모가 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⑥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신설로 영업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급신고 내용 중 도급기간, 취급시설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이 없어 사업장 관리가 미흡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수급자, 도급계약기간, 도급내용,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종류 등)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마련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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