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염색/염료
염색
질소산화물 배출하면 무조건 부과금 물린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기본 부과금 kg당 2,130원
기사입력: 2018/05/09 [19:26]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     © TIN뉴스


앞으로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이 적용된다.

기본 부과금은 kg당 2,130원이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기준 이내라도 배출되면 무조건 배출량만큼 기본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되면 1년 뒤인 2019년 11월이나 늦으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     © TIN뉴스

 

질소산화물은 1983년 배출부과금제 도입 이후에도 35년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방지시설설치비+운영비)/질소산화물삭감량)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부과단가 외에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부과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