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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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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70% “남북상황 고려 후 재입주”
개성공단 재개 시 추가비용 대비 금융지원 급선무
기사입력: 2018/04/30 [13:3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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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판문점 선언 이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부분을 가장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5월 고위급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고 빠르면 6월 사무소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15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5월 2일 첫 월례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96%가 재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응답기업 101곳) 경영상황을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 시 무조건 재입주하겠다는 기업은 26.7%,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 및 상황 판단 후 재입주하겠다는 기업은 69.3%로 재입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1년 전 무조건 재입주하겠다는 기업이 44%, 상황을 고려한다는 기업이 49%였던 것과 비교해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이번 조사 대상 97개사 중 4곳은 재입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도 있는 경영환경의 불안정성’과 ‘재입주 시 가중되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해외공장 이전 및 대체시설 확보 등 사업 재기에 노력 중인 기업들이 60.4%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생산중단으로 폐업 상황에 내몰린 기업들도 13.9%에 달했다. 섬유봉제업의 경우 대체 생산활동은 임가공 생산(위탁생산 포함) 50.7%, 해외이전 36.7%, 지방이전 16.3%, 대체생산 없음 16.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영자금 부족과 거래처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개성공단 폐쇄, 재개에 대한 기업들의 피로감은 높다. 재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재입주를 위한 재원마련 등 금융애로와 중복 복수 투자 등 시설과잉투자 등 애로사항을 꼽았다. 특히 섬유봉제(49곳)의 경우 금융애로 75.5%, 시설과잉투자 발생 10.2%, 거래처 재발굴 등 판로개척애로 6.1% 순으로 꼽았다. 재입주를 위한 남북 간의 여건 조성 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국내외공단대비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79.4%가 공감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여력 고갈 등 대안이 없다와 시설 매각 등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10.3%, 5.2%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경쟁우위 요소는 저렴한 인건비다. 특히 섬유봉제, 가죽, 신발 등 섬유봉제업체가 전체 응답기업의 60%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아울러 재입주를 위한 재원마련(66.0%), 재입주 시 반납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재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전히 개성공단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좌우되는 경영환경의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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