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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업계는 지금
“오더 있어도 토요일 공장 돌리면 마이너스”
염색업종 임금비중, ‘제조업 평균의 2배 상회’
기사입력: 2018/04/23 [09:2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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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할증률)적용, 주말 시급 ‘1만원 초과’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했다지만 월급은 오히려 줄어”

 

▲ 지난 16일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조합 및 물재생센터를 방문,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등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 TIN뉴스


올초 최저임금 16.4% 인상이후 석달여 시간이 흐른 지금, 제조현장의 모습이 달라졌다.

특히 섬유염색업의 경우 대부분 주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분위기다. 

 

반월염색단지 내 섬유염색가공업체인 A사(2교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전 1인 근로자 월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계산해 279만원(최저임금 674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후 325만원으로 46만원이 올랐다. 

 

그러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돼 8시간 이내의 경우 가산수당 할증률(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은 통상임금의 100%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시급(7513원)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때문에 염색단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더가 있어도 토요일 작업을 꺼려한다. 업체들은 “토요일 잔업을 시킬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호소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토요일 근무가 빠지면서 월 236만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도 43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토요일 휴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신정기 노동인력위원장이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학)을 방문해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반월염색단지 내 염색, 도금 등 입주업체 대표와 조합 단체장, 근로자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소통 간담회’가 두 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다.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이병학 이사장은 “섬유염색가공업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임가공료가 매년 내려가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은 15%선인데 반해 섬유염색업체는 두 배인 30%를 넘어서고 있다. 원자재(염료, 조제) 30%와 유틸리티(스팀, 전기 등)30%까지 포함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을 수정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8~2017년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6.4%와 비교해 16.4%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이와 같은 인상률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저소득근로자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장려세제(ERTC) 등을 통해 가구소득(지원)을 올려주는 안이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가구소득 지원 안은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토됐으나 정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 50% 가산수당 할증률을 25%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산수당 할증률은 국제노동기구의 권장사항과 선진국들과 비교해 업체들에게 부담이 크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25%의 두 배. 프랑스(최초 8시간 근무 시 25%), 일본(월 60시간, 25%), 독일과 영국(노사자치)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 보조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실질 지급임금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인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외국인 간 임금 역전현상과 국부 유출 개선을 위해 숙식비 및 현물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의원은 “지난 주 환노위 국회 공청회에서 주요 핵심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정기상여금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식대를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업종․지역․연령대별 구분 적용 방안 마련

영업이익 및 부가가치가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구분해 적용하고, 지방분권시대 도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인력이동이 적은 업종에 대해 지역별 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화할 것도 요구했다.

 

▲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이병학 이사장(사진 좌)이 임이지 의원에게 폐수처리장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TIN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

근로자, “염색업종의 특례업종 지정” 필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을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타산업과 비교해 노동력 비중이 높고 자동화율이 취약한 섬유(염색)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려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근로도 해야 할 경우 52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다. 그러나 업계는 6개월(취업규칙)과 1년(노사합의)으로 단위기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은 4.8%에 불과하다. 짧은 단위기간 못지않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실시요건 때문에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서면합의 대신 개별근로자 동의나 근로자 대표 협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0인 미만 특별조치 사업장에 대해 4시간 추가근로를 상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까지만 30인 미만의 8시간 특별 연장을 1년 6개월로 한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연장 여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22년 말 한시 허용이 만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재연장을 검토하도록 법규상 명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은 “면방업 특성상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하루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하고 있다. 만약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납기 등의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前 산업부 1차관)도 “근로시간단축은 오히려 기업과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평화 박종근 근로자 대표는 “임금이 비탄력적인 것이 문제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자구 노력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적으로 염색업종을 정부 보호 업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염색업종을 탄력적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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