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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중소기업단체협, ‘지역특구법’ 성명
규제특례 적용과 세제․재정 지원 및 10개 시․군 특구 지정
기사입력: 2018/04/13 [12:5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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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소속 12개 회원단체는 지난 1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개정법률안이 규제특례 적용과 세제 및 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특구 지정구역 범위에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 제외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개정법률안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김세민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중첩규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구역 범위에 경기북부가 포함돼야 하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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