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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냐? 경매제냐?” 시내 면제점 격론
면세점협회, “수정된 특허제 적극 지지”…다소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18/04/12 [10:4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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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지난 11일 명동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자들이 격론을 펼쳤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내놓은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면세점업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이견을 달리하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면세점제도개선 TF의 정재호 위원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TF가 제안한 개선안은 총 3가지다.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수정된 특허제, 조건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그리고 부분적 경매제다. 이는 기존 시내 면세점제도의 특허 수 제한 등의 인위적 규제로 인한 경직성, 특허수수료 적정성 논란, 특허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면세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 (수정) 특허제

외국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한다. 기존 정부가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완했다.

특허기간은 종전 5년을 유지하고, 특허 갱신의 경우 대기업 1회, 중소․중견사업자 2회 갱신을 허용한다. 단 갱신 요건을 신설해 갱신에 필요한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2) (조건부)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조건부)등록제는 일정 기준(보세판매장 사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자율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TF내에서 등록제를 면세점 제도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일정 시점에 신규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를 발급한다. 특히 현재 특허제와 달리 특허 수에 사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 등록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기존 평가지표를 이용해 지표별 최저점수 및 총점으로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되 중소․중견사업자를 우대한다.

 

특허 신청은 년 2회이며, 대기업 사업자 조건은 신규 진입에 비해 등록제처럼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대해 대기업 특허 수, 신규 등록 횟수, 유예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특허기간 및 특허갱신은 수정된 특허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부분적 경매제

수정된 특허제 중 특허 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한다. 특허 수수료 입찰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세판매장으로서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제에서도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심사가 필요하다.

 

외국 관광객 수 및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한다.

특허기간은 5년, 10년 또는 5+5년이다. 특허심사는 종합심사방식으로 특허심사점수 60%, 특허 수수료 수준 40%로 평가한다. 경매제는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중소․중견면세점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면세점 특허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을 불허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1979년 2곳으로 시작해 2017년 기준 총 23개에 이른다. 

특히 1990~2000년대 초반에는 면세점 난립과 내국인 위주의 면세점 이용으로 인한 수익 저조로 도산업체가 늘면서 1989년 29곳이었던 시내 면세점의 수가 10곳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후 2015년까지 20개 미만이었다가 2016년 이후 2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     ©TIN뉴스

 

◆ 특허기간 10년 유지 및 결국사유 없으면 자동 갱신 

이해당사자인 면세점업계는 이 중 수정된 특허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기존 특허제 중 문제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개선하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면세점 업계 발전에 부합되는 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수정 특허제는 특허발급요건과 특허 수를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성 제고는 물론 사업자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의 경우 위원회가 외국인 관광객 비율, 매출액의 일정 이상 증가를 신규 특허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매출액의 일정 비율 증가 안은 면세점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특허기간과 특허 갱신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허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을 유지하되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로 제한한다. 최종적으로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최대 15년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 조항은 강화를 하되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건부 등록제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등록제의 경우 첫째,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시장을 독점하거나 국부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태국, 중국, 대만의 경우 시내 면세점 특허를 자국 기업에만 허용하고 있고, 만약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또 업체 간 과당경쟁 유발이 우려되며, 한국관광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관광산업과 면세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제도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우선 채택될 확률이 높아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도한 금액을 제시해 낙찰된 경우 신규 투자,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오히려 납품업체와 비용에 전가되어 결국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출 규모의 0.1~1.0%의 특허 수수료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면세점개선제도 TF의 개선안에 따르면 수정 특허제와 조건부 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모두 기존 특허 수수료를 유지한다.

 

김 이사장은 “현재 면세점은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수수료를 신설해 면세점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를 빙자한 이중 과세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중소․중견면세점인 SM면세점 김태훈 이사는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크지 않다. 다만 현행 매출 기준 대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호책과 육성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수수료와 관련해 면세점제도개선 TF 유창조 위원장은 “면세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위원회는 특허수수료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특허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1979년 처음 도입되어 보세판매장의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다 2014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 경실련, 경매제지지…“로비 근절 및 투명성 확보”

반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겸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부분적 경매제 수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전매특허권의 사용료가 적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이해 당사자들이 과도한 로비와 경쟁을 하면서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실상 세금과 같은 돈이 우리나라 재벌의 적자를 메워주고 영업이익을 메워주는 것에 사용되고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가 이루어지면서 작금과 같은 사달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세 시장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전매특허’로 형성된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안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계약을 하자는 것이지만 경매제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다”며 “경매를 통해 경쟁한다면 결과에도 승복하게 될 것이고 적정한 특허수수료의 수준도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자는 면세 물품을 받아 파는 사람이지 면세 혜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배 전매특허를 가진 KT&G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수정된 특허제와 등록제 가미된 특허제 찬성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수정된 특허제와 등록제가 가미된 특허제는 찬성했지만 경매제는 반대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아닌 시장을 통해서 해소하기 때문에 더 좋게 판단된다”며 “둘 중 시장을 존중해주는 방안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면세점 제도가 반(反)시장,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면세점의 근간이 유통이라는 것을 고려해 유통관련 정부 부처나 관련단체 의견을 같이 논의했다면 더 현실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구조로 갔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면세점제도개선 TF 유창조 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어떤 안이나 의견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찬성했다고 해서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명확한 선택기준을 세웠다”며 “관광산업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안이 좋은지 다시 비교평가를 해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공청회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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