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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국무회의 통과
고용부 인가 수탁법인 관리감독…수익률 제고 및 비용 절감
기사입력: 2018/04/10 [17:5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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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노사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등의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노사의 참여 확대와 자산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용자는 현행 계약형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원칙에 근거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성과를 높여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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