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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국인 인력 고용규제 완화’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및 개선
기사입력: 2018/03/12 [17:3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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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인도네시아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현재의 외국인 고용 허가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인도네시아 기업이나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와 고용허가(IMTA), 단기체류허가(KITAS) 등 최소 10여건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허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부와 이민국 간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RPTKA와 IMTA 등 일부 허가와 관련한 규정이 철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기간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에 입각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작년 초 기준 7만여명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전문기술직이어서 규제 강화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년여간 3천270억달러(약 354조원)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697억달러(약 181조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충당한 금액은 151억달러(약 16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 민간 부문의 투자로 파악됐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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