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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연 최대 1200만원” 촉구
임금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 감소분의 70% 보조금 필요
기사입력: 2018/03/12 [17:2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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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 TIN뉴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채용장려금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소분의 70%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 18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대학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된 노동인력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내용의 골자는 새 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고용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기업부담 경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신규 창출한 일자리 한 개당 기업에 연 40만~8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중 70%(8조6000억원)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며 “프랑스에서는 1998년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비슷한 내용의 ‘오드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드리법은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고용을 6% 이상 창출한 기업에 한해 연 최대 5만5000프랑(약 1100만원)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가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지원정책

◈ (일본) “직장의식개선조성금”(2006), “시간외노동등개선조성금”(2018)

    - 설비투자, 신규고용, 컨설팅 등 자금 지원, 2018년 350억엔 예산 투자 예정

    - 사업주단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운영

 

◈ (프랑스) “5개년고용법”(1993), “Aubry법”(1998), “TEPA법”(2007)

    - 근로시간 단축 규모와 고용창출 규모에 따른 지원

    - 20인 이하 기업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삭감, 근로자 소득세 면제 등

 

◈ (독일) “조업단축급여”(2009)

    - 근로자 소득감소분 보상, 2017년 기준 18,000명 수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을 맞춘 기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 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달라는 것.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잔업과 야근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월급의 13%가 감소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소분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책이 도입 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지원 근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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