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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EU-베트남 FTA로 EU 수출 길 열자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역외누적기준 예외조항 활용
기사입력: 2018/03/12 [12:3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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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빈국 특혜세율과 FTA관세세율 비교 선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의류와 신발, 냉장고, 세탁기 등에도 조만간 관세폭탄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에 새로운 수출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EU-베트남 FTA다. 과거 직물화섬 위주의 유럽 봉제 수출량이 줄면서 주로 미국 니트 제품 수출로 편중된 상황. 

지금은 미국 니트제품 위주의 수출에 편중됐지만 과거 직물화섬을 중심으로 유럽 봉제 수출이 섬유패션산업을 이끌었던 시절이 있었다. 때문에 EU-베트남 FTA이 우리에겐 새로운 틈새시장이자 미국 중심의 수출에서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일수 있다.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은 EU-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직물기준(Fabric forward)’을 적용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직물로 가공된 의류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베트남 Eurocham은 발효 후 2020년까지 EU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섬유․의류․신발 수출 규모가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베트남 섬유제품이 7%(67억유로)를 차지했다. 

 

때문에 베트남 내 한국산 직물을 수입하거나 가공한 의류제품은 EU로 수출 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해주는 ‘역외누적공정기준(Double transformation rule)’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해 의류를 제조해서 EU로 수출하더라도 EU-베트남 FTA 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섬유신발류에 속하는 일부 민감 품목(발효 후 5~7년 내 관세철폐)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섬유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운동화의 경우 FTA 발효 시점 또는 발효 후 3년 내에 운동화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에 동의했다. 그 외 신발류 상품은 7년 내에 관세가 양허된다. 

 

이창우 회장은 “현재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섬유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고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최대 섬유원부자재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우리 섬유패션기업들에겐 호재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GSP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해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WTO가 최빈국에게만 인정하는 GSP(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GSP 자격이 사라지지만 베트남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7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유예기간 동안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쥴에 따른 관세율을 비교해 혜택이 더 큰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창우 회장은 “우리 섬유패션기업들이 GSP 특혜관세와 FTA 양허 관세율, 한국산을 인정하는 역외누적공정기준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중일 FTA․RCEP도 호재 작용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도 우리 섬유패션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의 경우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3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진행되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제2, 제3의 교역국이다. 지난해 중일 교역 규모는 3030억달러, 한중 교역 규모는 280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상)은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대 시장이다. RCEP이 체결되면 인구 34억명, GDP 19조7640억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고, 이는 EU(17조5100억달러)를 앞서는 규모다. 우리에겐 거대한 수출시장과 함께 16개 회원국 모두가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무관세 혜택 등의 수효가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개최한 RCEP 정상회담에서 ‘2018년 타결’ 지침이 내려진 후 올해 3월 첫 회의가 진행됐다. 16개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한 RCEP 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 15개 FTA 체결했지만 활용률은 약 66% 불과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체결국 간 상품의 총수출액 중 실제로 관세철폐나 인하혜택을 받은 제품 비중인 ‘FTA 활용률’은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65.9%에 불과하다.

 

FTA별로는 캐나다(93.8%)·유럽연합(85.0%)·미국(82.6%)·호주(80.1%)·칠레(78.4%)가 높은 편이고, 중국(41.8%)·베트남(35.6%)·아세안(44.6%) 등은 낮게 나타났다. 수출활용률은 각 협정상 특혜관세(무관세 품목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의 총 수출액 가운데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인증 받아 실제로 관세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은 57.8%(2017년 9월 기준)에 그쳤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부족이 저조한 활용률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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