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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짝퉁 잡겠다며 韓 섬유기업 들쑤시는 세관
각종 서류 제출 요구 및 실사 조사로 수출업무 차질
기사입력: 2018/02/27 [22:3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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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이 수입품 중 모조품을 단속하고 있다.     © TIN뉴스


[베트남 르포 2 ] 

거래 중지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향후 고용불안 우려

무리한 지적재산권 요구 시 바이어의 거래처 변경도 우려

 

베트남 정부의 지적재산권, 짝퉁제품 유통 단속에 따른 과도한 서류제출요구에 한국 섬유의류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베트남 관세총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전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은 물론 베트남 내 해외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수출품에사용되는바코드정보수집및실태파악) 여부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가방․신발 제품 중 모조품, 소위 짝퉁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호치민 등 베트남 남부 지역 소재 의류 및 가방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세베트남(Hansae Vietnam) ▲유니솔 비나(Unisoll Vina) ▲노브랜드 베트남(Nobrand Vietnam) ▲한솔비나(Hansoll Vina) ▲풍인비나(Poong In Vina) ▲남양인터내셔날 베트남(Namyang International Vietnam) ▲풍국베트남(Poong Kook Vietnam) ▲아인스 비나(Eins VIna) 등 한국 OEM 수출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상표권 조사 및 바코드 신고 등 실사조사를 받았다. 

 

이 중 조사가 마무리된 한세베트남을 제외하곤 베트남 관세총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섬유의류기업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조사를 받은 아인스비나의 경우 올해 1월말 조사를 받고 4월 10일까지 서류제출 요구시한이 연장됐다. 

 

지난 2월 1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주재로 열린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의류기업 법인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아인스 비나 법인장은 “조사단이 실사 차 방문해 각 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통에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관세총국은 상표의 상품을 생산․임가공․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상표권자로부터 위임이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이런 위임장이나 라이센스는 상표권자의 국가에 있는 베트남 공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단, 협약이나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한 국가들은 제외) ▲이상의 서류들을 베트남 표준, 계량 및 품질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표준, 계량 및 품질관리국은 접수한 서류들을 확인 후 상품에 붙일 외국번호가 들어있는 바코드 사용권을 승인해준다.

 

한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조사와 관련해 모든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신고 된 상표권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세관에 등록되어야 하고 해외상표권자는 상표권 신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상표부착 물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를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된 상표권 내역에서 상표권자 동의 하에 수출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허용하고, 제조업체는 직접 상표권 사용허가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바이어들 역시 “상표등록권은 본인들의 고유영역으로 본사와 계약을 했을 뿐 공장(베트남 생산법인)과의 계약은 아니며, 이 같은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류 수출업체들의 수출 브랜드의 상표권이자 해외 수입자들은 수출업체별로 적게는 10개, 많게는 30개에 달한다. 상품의 특성상 단일상품이 아니라 디자인별, 성별, 연령별, 시즌별로 매우 다양한 상품이 있고, 매년 변경되고 있다.

 

또 수출기업 대부분이 한국 본사가 상표권자로부터 직접 받은 주문을 재하청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 자체 생산 원재료 또는 일부 수입 원재료를 결합해 수출품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상표권 사용 허가서는 베트남의 수출기업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베트남 내 상표권 보유회사 국가 영사관의 공증 도는 상표권 보유회사 국가 내 베트남 대사관의 공증 서류제출 요구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환 회장은 “베트남 내 한국의류수출기업들은 한국 본사가 바이어들과 Agreement Master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베트남 관세총국은 무조건 상표권 등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코드 스타일 넘버까지 기재해 제출해라

 

바코드의 경우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제품에 대한 바코드의 스타일 넘버를 전부 기재해 (미국 바이어의 경우)미국 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해외 공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관련 서류를 완성해 제출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무리다.

 

무엇보다도 바코드의 상세 식별 내용 등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코드의 종류도 수없이 많고 이것을 모두 당국에 사전 신고하라는 요구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관련 규정에 따라 바코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전량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신고 안내 등의 안내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업들이 해당 바이어들에게 이러한 조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해 설명해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명환 회장은 “바코드의 경우도 바이어들이 제품의 이동과정에서의 재고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것 일뿐 관세총국이 요구하는 스타일 넘버가 없다. 또 바이어가 벤더를 통해 전달 받은 바코드 파일을 바코드 기계로 인쇄해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요구사항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전달해도 이러한 요구가 왜 필요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현재 바코드 신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계 의류 및 가방 수출 관련 기업들은 100%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로, 베트남 내수를 하지 않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관련 계약에 의해 바이어로부터 바코드를 받아 부착해 수출하고 있다.

 

즉 해외 바이어들이 국제표준에 따라 제공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은 국내시장 유통 목적이 아닌 해외 바이어 주문에 따른 전량수출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의류수출기업들은 지재권 단속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내수용 상품들과는 다른 별도의 집행기준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을 하고 있어 바코드 관련해 당사자 간 어떠한 제소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호치민 베트남 한국 총영사 측은 “이미 한국 본사들은 상표권자들(바이어)과 Master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상표권 사용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등 거래 중지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조사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촉박한 기일을 제시하며 과도한 서출제출 요구로 한국 섬유의류수출기업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 상표권 단속은 사전에 등록되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표권에 한해서인데 수출통관 제한 또는 협력 관계사와의 거래 중단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물론 서류 제출을 독촉하기 위한 엄포성 발언임에도 이로 인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에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무리한 지적재산권 조사 및 단속이 지속될 경우 바이어들이 베트남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의류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지난 1월 25일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베트남 관세총국 밀수조사방지국장과 밀수조사방지국 남부사무소에 진정서를 통해 전달됐다. 

 

이후 베트남 밀수방지조사국은 한국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 통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바코드와 관련된 조사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 산업부 등 지재권 단속 유관기관과 진정서에 언급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적재산권 위반 시 치대 벌금 2만4천달러(약 2582만원) 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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