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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세수확보위해 ‘韓근로자 보험료 납부’ 강요
베트남 정부, 2020년부터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2018/02/27 [22:2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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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르포1] 
업계, 이중부담으로 경영 부담 가중 토로

한국, 베트남 정부와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협정 체결 추진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내국인 외에 외국인 사회보험료 의무화 시행을 밝혀 한국 섬유의류수출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이 동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 가입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사회보험료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였다. 

 

지난해 9월 27일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시행 시기가 늦추어졌다.

 

2020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월 급여를 기준으로 2600만동(약 1,143달러) 이상이면 사업주가 17.5%(연금 및 유족급여 14%, 질병 및 출산급여 3%, 산업재해 급여 0.5%), 근로자 본인이 8%(연금 및 유족급여)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최대 1000달러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동시에 사업주도 17.5% 만큼의 비용 부담을 떠앉게 된다.

 

특이한 점은 사회보험료 일부를 근로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35%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소규모 기업도 월 1만5천달러 가까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3대 의무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이 중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되어 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급여에 따라 산정된 비율로 의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최소 기준 급여인 130만동의 20배인 월 2600만동이 기준 급여 산정의 최대 한도다. 실업보험의 경우, 지역별 최소 기준 급여인 258~375만동의 20배인 월 5200~7500만동이 기준 급여 산정의 최대 한도다.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 비율은 종전 연금 및 유족 급여분 14%, 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 산업재해 급여분 1% 등 총 18%로 구성되었으나, 지난해 6월 1일부터 산업재해 급여분이 0.5%로 감축됨에 따라서 총 17.5%로 변경됐다.

 

한편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화 시행은 이중부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유사한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 중 본사와 현지 법인에서 절반씩 급여를 분담한 경우 한국 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도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중부담이라는 이야기다.

 

외국인 근로자 가입 의무화 시행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의 방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8만4천명. 현재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면서 약 2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코참 호치민섬유협의회(KTA) 김명환 회장은 “각종 FTA 체결과 해외 기업 유치 과정에서 각종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으로 세입이 줄어든 상황. 실례로 그동안 자동차 수입 시 200% 가까이 관세를 부과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자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외국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 시행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리한 사회보험료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 의욕을 꺾고, 동시에 전문 인력 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설 앞둔 베트남 임금·보너스 진통…한국 업체 잠적

가파른 임금 상승과 사회보험료, 기업 경영 부담 가중

 

▲법인장과 한국관리자들이 잠적하고 문을 걸어잠군 광림텍스웰비나에 모여든 근로자들     © TIN뉴스


이러한 급격한 임금 상승과 사회보험료 납부가 결국 기업들의 폐업 내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한국 섬유업체들의 임금 체납과 대표 및 한국 직원들의 잠적 행위는 비판 맞아 마땅하다. 

지난 2월 현지에서 만난 한국 섬유업체 관계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섬유업체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동시에 혐한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급기야 베트남 정부가 일부 한국 섬유기업들의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1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한국 봉제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 및 사회보장료 체납으로 한국 대표가 잠적한 이후 최근 구정을 앞두고 지난 9일 K사 대표 및 한국 직원들도 임금 체불로 잠적했다.

이에 지난 14일 베트남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찌민총영사관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두 업체는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였다. 

N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체납액이 총 135만달러였다. 한화로 약 14억4050만원에 달한다. K사의 경우도 한국과 중국인 관리자들 일부가 2~3개월 치 급여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사회보험료를 미납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1월 급여 137억동(6억6천만원)과 사회보험료 175억동(8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과 사회보험료이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실례로 1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니트 봉제업체인 H사의 경우 연간 사회보험료만 총 10만달러. 이 중 회사가 8만달러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2만달러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봉제업체의 경우 급여>사회보험료>임대료 순으로 고정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봉제업체의 평균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은 당연지사. 

 

올해 초 방문한 베트남은 과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제2의 해외생산기지라는 말이 점차 퇴색되어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도 길어야 5~6년, 반대로 그 이상을 내다보는 이들도 있지만, 다소 회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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