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책·기관
협회·조합
전면중단 2년 제재 속 재개 꿈꾸는 개성공단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기사입력: 2018/02/08 [19:37]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올림픽 축제와 전면중단 2년… 제재 속 재개 꿈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 높지만 올림픽 불똥 튈까 눈치만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 열고 국제사회 눈치 안보는 정부 자세 요구

입주기업, 정부 공단 재개 취지, 방향 같지만 시기, 방법은 입장차

평창이 마지막 기회 될까 정부는 신중론… 입주기업 속만 타들어

올림픽 이후 방북 신청… 北 거부 시 개성공단 문제 장기화 우려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된지 2년이 되는 날의 하루 전인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린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2년 만에 남북대화채널이 열렸다. 이후 북한선수들과 북한공연단이 방남하면서 남북 교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희망에 부풀어있다.

 

입주기업들은 우선은 올림픽에 집중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재가동 문제에 신중하게 다가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칫 올림픽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느끼고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재가동 기회를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  © TIN뉴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30일(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홍익표 국회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과 공동주최한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을 맞아 통일부의 후원아래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북한학 1세대 학자이자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겸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개성공단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각각 나섰다.

 

▲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생산제품 리빙아트 생산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 TIN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남북한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정부 시절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남북이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 2000년 8월 이후 교착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개성공단 조성을 통일부장관 재임 기간 중 적극적으로 추진해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개성공단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정동영 전 장관에 이어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32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참여정부 시절 대북포용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 연구원인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1월 30일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기조연설과 발제에 이어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는 이수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경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명예회장(㈜에스엔지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공동주최자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가야한다며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때가 남북 간의 새로운 대화와 화해협력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 TIN뉴스

 

홍익표 의원은 드라마 ‘로드넘버원(1번 국도)’ 중 북한의 탱크사단이 1번 국도를 통해서 서울로 진격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제는 1번 국도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길이 되고 개성공단이 그 중간기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까지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한다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또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대륙과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다며 과거 80년 전 서울역에서 평양을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러한 꿈과 희망을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손기정 선수는 대륙횡단열차를 이용해 부산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까지 갔다.

 

▲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TIN뉴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경협의 3대사업이었던 도로철도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현 정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입주기업들이 그 중심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내세운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다.

 

신한용 위원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국민들의 기대가 더 커진 만큼 우리 개성입주기업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다시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를 학수고대 한다면서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어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앞서 지난 1월 24일에 진행한 중기중앙회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패럴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의 점검 및 보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운영하는 개성공단 홍보관   © TIN뉴스

 

아울러 평창올림픽 개최기간인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화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을 알리고, 재가동을 기원하는 홍보관 ‘Peace! 평창! Peace! 개성!’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운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북한과 개성공단 방북과 재가동 협의 시작해야’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오전 이른 시간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2030세대 젊은이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1시간여 동안 평화열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을 통해 2030세대에게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낯설게 다가오는 것처럼 개성공단도 피부에 닿지 않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상황이 우려스러웠다면서 화해협력의 창구였던 도라산이 지난 10년간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금은 안보관광지가 된 점을 안타까워했다.  

 

▲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TIN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 장관은 2년 전 느닷없는 대통령의 구두지시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입주기업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도라산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서울역-도라산 평화열차 토크 평화철도로, 평화올림픽  © TIN뉴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최대 적폐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주기업들의 불명예를 씻는 명예회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미회담이 진행된 이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논의하겠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후순위로 빼놓은 새 정부의 지나친 신중함을 우려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의 생명선,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만든 주체가 미국, 중국,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남북화해협력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이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연계전략을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폐쇄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긴장의 수준은 질과 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  <사진 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의 전략적 설명을 듣고 부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승인요청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경협이 시작된다. <사진 우> 정-럼스펠드 회담을 성공시킨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곧 바로 국무장관 콜린 파웰과 개성공단 기초공사 작업에 들어가는 정-파웰 회담을 한다.    © TIN뉴스

 

또 2006년 1차 핵실험 당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개성공단으로 가는 통근버스는 출발했으며 2차, 3차에 이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한 달 동안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히며 당시 정부에서도 북한 핵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현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고도 200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재차 탈퇴하면서 위기가 빚어진 가운데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영향을 받아 공장 하나 지어지지 않았던 2004년 국면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4년 7월 1일 통일부장관에 자원해 취임 한 달 만에 이라크 전쟁에 집중하고 있던 럼스펠트 미국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설득해 담판을 짓고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 제1호 공장이 돌아가 이후 2008년까지 124개 공장이 자리하게 된 일화를 얘기했다.

 

▲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뒤로 도라산역과 서울, 평양까지 거리 안내판이 보인다.  © TIN뉴스

 

도라산역에서 평양역까지가 205km로 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있는 반면 도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는 56km까지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어 그 점이 당시 한미동맹이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한 부분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방한계선까지 2km 거기서부터 500m 밖에 2천만평을 남한에 경제영토로 내주는 경제사업이지만 동시에 군사안보전략사업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당시 북핵 위기 진행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역할을 키우려면 개성공단을 작동을 시켜야 남북대화 채널이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고 아울러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의 힘도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워싱턴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북관계 당사자이자 주인으로서 역할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문제를 조속히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2년 9월 25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역대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TIN뉴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에 남북문제의 전문 콘트롤 타워가 없고 외교관들만 있어 워싱턴의 시각으로는 개성공단을 재단할 수 없으니 통일부가 개성공단 하라고 있는 부서인 만큼 개성공단 재가동의 의지를 가지고 평창올림픽 이후가 아닌 기간 내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와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는 날, 한반도는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후순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누명을 벗기고 UN 제재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벗을 수 있게 정책의 전환과 함께 후보시절에 가졌던 초심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현실 그리고 대안적 과제’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TIN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현실 그리고 대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막은 자해적 원천무효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코카콜라가 북한에 있었어도 미국의 대북 정책도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자국의 기업이 있을 때 자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국가 의무를 망실한 채 전 정부가 자행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야말로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06년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신원 의류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있다.     © TIN뉴스

 

이종석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 당장 재가동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핵과 연동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전 정부가 단독 대북제재의 상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대북제재 전선 이완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더욱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2월 10일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 TIN뉴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몇 차례의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이제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제재 일부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마음은 원천무효이기에 당장 재개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동시에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은 개성공단의 즉각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1단계로 원상회복, 2단계로 공단확대라는 단계론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원상회복 단계에서는 북핵 대화 재개 시점 정도면 개성공단 재가동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며 남북대화와 입주기업의 방북을 통해 올해 안에 재가동을 추진하고 피해기업의 구제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고 정부, 민간 주도로 미국을 설득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최소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회복하고 국내외 지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출발하고 있다.   © TIN뉴스

 

이어 두 번째 공단확대 단계에서는 북핵문제가 상당히 진전됐을 때에 중국, 일본, 미국 기업을 유치해 개성공단을 다국적 공단으로 개방하고 남북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동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개성공단 운영관련 안전장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입주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재입주 의사를 밝혀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감동받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있었기에 경제적 공영 외에 다방면에서의 실험과 선구적 시행착오 등을 통해 남북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점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고 더 나아가서 그 역할이 증폭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사진 우측>     © TIN뉴스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사회를 맡은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했는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없다며 최근의 상황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통일부장관도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 했음에도 기재부 탓만 하고 또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부담을 안고 2중 보상을 했다며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현 정부가 난관을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는 철학과 비전,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재가동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최완규 교수는 정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인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가동에 대한 열의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리들을 단순화하고 차후에 일종의 도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운 국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쉽사리 넘어가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분발이 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이사회가 끝난 뒤 참석 기업인들이 정기섭 회장의 결과발표를 듣고 있다     © TIN뉴스

 

또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5일 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긴급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당시 입주기업 대표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면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 아버님께서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에서 아들의 유골을 뿌리며 ‘아무 할 말이 없대이’ 이런 말씀을 한 심정처럼 그날 사회를 보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그 표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드러냈다. 

 

최완규 교수는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의 담장 고치기(Mending Wall)라는 시를 얘기하면서 개성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계를 재측정하고 넘나드는 가장 상징적인 시험장이었다며 그러면 어떤 가치를 덜 평가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야 말로 남북 간의 긴장과 적대를 완하면서 평화로 가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수혁 의원이 라운드테이블 첫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 TIN뉴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 첫번째로 나선 이수혁 의원은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으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수혁 의원은 2016년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언제 답변서가 오고 대책이 내려질지 기일이 정해진 것 같지 않다며 어떻게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조속히 열어서 결론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정철 교수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나왔던 통일국민협약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 TIN뉴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을 두고 일부 학자들이 자승자박(trying hands)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대북억지신호(costly signals)의 의지를 강화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사실상 무의미하였음이 드러났고 아울러 대북제재가 우리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 손실을 감내하는 방식의 제재라는 점에서 자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사업 재개와 관련해 유엔 제재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 제재 외에도 임금 보전 혹은 인상 등 북한 측 요구 또한 만만한 과정이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개 과정이 2단계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사실상 3단계 진행 과정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공단 보수 작업만 진행하는 현상 유지 과정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철 교수는 사실상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진 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의 마련이라며 대통령 국정과제로 나왔던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국민적 합의 기구에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로 개성공단을 특화시켜 사업 재개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 손실 보전 및 사업 관리 영역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입주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 한국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끝으로 단일팀 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에 대해 2030세대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며 2030세대들이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과거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감동들이 별로 없는 세대라며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개성공단이 다가갈 수 있게 할지 정교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제목에 ‘평화를 열자’라고 적혀 있는데 ‘평화올림픽’도 마찬가지고 2030세대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를 내세우기보다는 개성공단의 성과는 무엇이고 연계 효과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1단계에서 많이 가져와야만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외교나 유엔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예외조항으로 봐야한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기섭 명예회장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조적인 입장으로 떳떳이 협상해달라고 주장했다. ©TIN뉴스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명예회장

 

이해당사자의 일원으로 참가한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명예회장(㈜에스엔지 대표이사)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란 속담으로 먼저 속마음을 드러냈다.

 

정기섭 회장은 2016년 공단을 독단적으로 위법하게 닫은 잘못이 아니어도 지난 9년간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며 후보 시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애국자란 말씀과 더불어 폐쇄 이후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그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난 여러 달이 지나도록 사실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3월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TIN뉴스

 

또 ‘설마가 사람 잡는다’를 얘기한 진심은 대해서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얘기라며 여전히 우리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 마음을 믿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나름의 정책을 확고히 세워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래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조적인 입장으로 떳떳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무력이 사용될 때 우리에게는 재기불능의 단계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쟁이 되지만 미국은 여태까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도처에서 벌인 여러 가지 전쟁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 적폐 청산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낮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 오찬을 하였다.     © TIN뉴스

 

실제 토론회에서 정기섭 회장은 이날 오전에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2장짜리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돈 6억1천정도 신청해서 받아가라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다른 소리 않겠다고 지명날인을 첨부하라는 설명이 담긴 공문서라며 처음에 이것을 받고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적은 액수만 추가 지원하는 것이 개성공단을 조만간에 열 테니 우선만이라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보라는 의미였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열심히 왜곡 보도한 효과로 젊은이들의 대북 인식이 기성세대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러한 면에서 국내 여론에 대한 현 정부의 조심스러운 부분을 이해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개성공단의 참된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남북관계가 긴장이 극도로 고도되고 무력충돌까지 가기보다는 왜 우리가 평화를 키우고 유지해야 가는지 쉽게 많은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주도하는 운전자 역할을 더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TIN뉴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완성 단계에 있는 지금과 과거의 상황이 다르고 선 북핵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이 과거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하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겪었던 두 가지 경험을 선례로 들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동시에 추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는 개성공단이 주된 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예로 2002년 1월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3대 악의 축이라고 거론하고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통보를 한국에 하기 위해 한 달 뒤 방한을 계획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셨다며 이후 부시 방한 때 정상회담이 보통 양자회담, 장관회담을 각각 45분씩 하는데 장관회담을 취소하면서까지 90분동안 양자회담을 이어가 강성 부시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 2002년 도라산역을 방문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바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 TIN뉴스

 

다음날 부시 대통령을 경의선 종착역인 도라산역으로 데려가 거기서 부시 대통령이 철도 침목에 “이 철로가 한국의 이산가족들을 재결합시켜 주기를…(May This Railroad Unite Korean Families)”이라는 서명을 하고 북한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다’ ‘대화 하겠다’ ‘식량지원 하겠다’라는 3가지 발표를 하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예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모든 걸 햇볕정책 탓으로 몰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퇴임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고 당시 정부에서도 상황이 변했다며 햇볕정책의 무용론을 들고 나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한 햇볕정책의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고 설득해 정부 정책이 다시 휴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10여개의 외신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국 강연을 통해 국제사회가 강경분위기로 가는 것을 막아냈으며 당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지고 노선수정에 들어가면서 다음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  2007년 10월 4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TIN뉴스

 

최경환 의원은 현 정부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유엔이나 미국의 특정 제재 틀 안에서만 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점점 큰 디자인을 해서 정치적 권위와 결단,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소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화해협력 정책을 실천해가는 정부로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로 2030세대들에게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분석과 실제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대학생들은 북한을 동포나 파트너보다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같이 공생하면서 이익은 나누고 일자리와 기업이 생기면서 북한 위협은 줄어드는 좋은 점들로 납득시킬 수 있는 생활체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빨리 재가동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 김진향 이사장은 입주기업들이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가지고 반드시 같이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TIN뉴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평화와 경제를 같이 풀고자 최초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단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의 체제이자 엄청난 기회인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가지고 반드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강우 단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시간도 많이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실수 없이 가야한다고 강조앴다.  © TIN뉴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취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심정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지 다만 우리끼리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한 만큼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실수 없이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마치 정치구호처럼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특히 남북관계 변화가 실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경우 주변국들의 경각심만 촉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06년 4월 19일 개성공단 섬유업계 투자시찰단이 개성공단을 방문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신중하게 부작용이나 실수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개성공단의 의미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1차, 2차, 3차 핵실험 당시에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사업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국제사회에서 받아 들여졌다며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인식 자체가 바뀌었지만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기보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체제 변화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SJYP 2019 S/S 컬렉션 ‘COLOUR POP’
1/8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