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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없는 하청․수입납품社 조달시장서 퇴출
조달청, 피복류에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기사입력: 2018/01/23 [10:2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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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 및 생산인력 없이 하청이나 중국산 수입 형태의 피복류 납품이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안을 공개했다.

2017년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실질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이 제도를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들이 하청생산, 중국산 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성행했다.

 

이로 인해 생산인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낙찰 기회를 잃고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경찰복 4억8300만원 상당 1만5546벌을 종업원수 3명인 업체가 낙찰받아 중국에 하청을 주고 납품했다. 또 서울시 도봉경찰서는 불법하청, 외국산 수입 등의 입찰방해 혐의로 섬유업체 33개사를 적발했다.

 

이에 피복류에도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해 입찰자격과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확대 도입키로 한 것.

 

다만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5천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의 공동도급도 허용키로 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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