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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타 개선해 ‘기초연구’ 살린다
예타 경제성 평가비중 30%→5%로 대폭 축소
기사입력: 2018/01/18 [11:5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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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업무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4월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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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된다. 종전 30~40%였던 경제성 평가 항목이 5~10%로 크게 줄어든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됐던 기초연구에 정부의 예산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대 3년 정도 소요됐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다. 종전에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했던 예타 업무가 오는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변경했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40%로 두고 있지만,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이를 5∼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항목을 현행대로 최대 40%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년 정도가 걸리는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또 예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미비점을 알려줘 다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예타를 받기 전 사업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전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타 사전검토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신청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8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보안한 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 방안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도 제정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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