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화평법․화관법 대응 기업 지원 촉구
환경부, 염료제조 및 염색가공업계 의견 적극 검토
기사입력: 2017/12/21 [10:54]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중소기업들이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환경부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조합들의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되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주재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TIN뉴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신규 제도 도입 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화평법 개정 대비 염안료 

화학물질 등록 지원 대책 촉구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성숙)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한 염료, 안료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을 별도로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기존화학물질(2300종→7000종)로 등록의무가 확대되면서 등록비용이 발생, 영세 화학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안료 제조업의 경우 컬러에 따라 원료 및 제품 물질이 상이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500~700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예상 등록비용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업체들은 공장 해외 이전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등록비용 감당이 어려운 기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생산품목을 제한함에 따라 연관 전방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기 염․안료, 표백제, 섬유보조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염색가공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원단 제조업, 봉제 가공업 및 섬유패션산업도 침체,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유럽의 경우도 2007년 6월 REACH 시행 이후 염․안료 산업이 해외로 이전, 관련 산업이 연쇄 붕괴하고 있다.

 

따라서 염․안료업은 섬유산업부터 최신 디스플레이 소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컬러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이를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염․안료업 제조․수입 화학물질 목록 작성 ▲국내외 시험자료 존재 여부, 출처 확인 등 데이터 갭 분석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 분류 작업 지원 ▲염․안료업 화학물질 등록 예상 비용 구체적 산정 ▲국내 염․안료 업종 및 전․후방 산업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 다품종 소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검사비 지원 등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문교육 및 컨설팅비용 지원 촉구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재권)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 평가서 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게 하고 정부는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규모에 따라 업체가 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조건에서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23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통 1건당 약 1500~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컨설팅업체에 작성을 위탁한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해 작성지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수가 적고 실효성이 적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또한 작성 지도 컨설팅을 받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작성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우수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컨설팅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진행되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뿌리기업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컨설팅 지원 사업 일환으로 기업당 1500만원 이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자부담은 총 비용의 30%). 또 화평법 관련해 중소기업 공등등록 협의체 당(또는 기업당)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화학안전과 이정원 과장은 “당장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 대신 기업별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정부가 지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회사를 방문해 도움을 주는 방식을 계획 중”이라면서 “2019년부터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컨설팅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아웃도어는 아재패션 이제는 No
1/8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