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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닭이 물러나고 황금 개의 기운으로 UP
최저임금 인상․TPP 무산 등 연이은 대형 이슈로 ‘다사다난’
기사입력: 2017/12/21 [10:4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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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丁酉年)도 불과 10여일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비록 상투적이지만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 시행, TPP 무산, 4차산업혁명시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올 한해 각종 언론과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시계방향) ▲최저임금 인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 ▲전안법 시행 유예 ▲4차산업혁명시대   

 

◆ 미국 탈퇴로 TPP 무산

우선 새해벽초부터 미국의 TPP 탈퇴가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기에 ‘First America’을 슬로건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교역시장을 뒤흔들었다. 특히 TPP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하며 베트남에 투자했던 국내 섬유패션기업들의 실망감은 컸다. 당초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섬유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전화위복이라는 분위기다.

 

TPP 발효 시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에 몰리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대규모 시설을 앞세운 중국, 대만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PP 무산은 오히려 한국기업에겐 기회라는 것.

비록 TPP는 무산됐지만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기지로 각광 받고 있는 베트남의 메리트를 견줄 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이라고 공시했다. 1인 가구 근로자는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이에 300인 미만 기업의 절반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긴축경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미 제조현장에서는 올 초부터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내수와 수출경기 악화로 인해 오더 감소 및 고정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경영개선 차원의 구조조정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면방업체들이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하는 모습이 연출돼 씁쓸한 섬유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 화평법․화관법 옥상옥 규제

올해는 “더 이상 국내에선 공장 못 돌리겠다”는 푸념이 곳곳에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인 환경규제다. 특히 2015년부터 첫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올해 5월 30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섬유염색가공업체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평법의 경우 사업자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염료업체의 경우 평균 수백 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합성염료를 대부분 취급하다보니 등록비용과 시험비용까지 합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국내 염료업체 A사의 경우 취급하는 합성염료에 조합된 화학물질 수만 50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법적으로 수입업자들에게는 화학물질 등록 규정이 없어 국내 업체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화관법과 화평법 적용 대상인 섬유염색가공업체들도 울상이다.

화관법에 근거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1000톤 미만인 업체들은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해관리계획서 등 화평법․화관법 관련한 서류 제출이 산더미다. 문제는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결국 민간 컨설팅업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이르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상가상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제도 도입으로 각종 시험장비 구입과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각종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업체당 수억원대 비용이 발생한다. 적용 대상도 1종에서 3종(총 1,392개)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염색사업조합 단위에서 일반 기업까지 포함됐다. 

옥상옥 규제 탓에 지금도 국내 제조업체들은 폐업과 해외 이전이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 전안법 시행 1년간 유예 ‘해프닝’

당초 지난 1월 27일 전면 시행을 예고했던 정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1년간 유예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충분한 논의도 없었던 탓에 의류․가죽 등의 소상공인 등 섬유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부랴부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1년간 늦추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만 샀다.

 

국회도 이훈 의원의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말 전체회의에 전안법 전면 개정안을 상정해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12월 4일 법률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수정 가결됐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올해 최고의 핫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줄 안다. 세계경제포럼의 대명사인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만든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명명한 ‘4차 산업혁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반대론자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찬성론자 간 소모적인 논쟁을 떠나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도 제조현장의 노후화된 생산 설비 교체와 친환경 염색기술 전환, 스마트공장 보급 및 지원 사업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체질 개선 등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등 산업용섬유 등 핵심원천소재개발부터 친환경 염색기술 개발 등의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눈은 호랑이처럼 행동은 소처럼 부지런하게”

 

한편 매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당해 경영환경 평가와 내년 경영환경 전망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선정해오고 있다. 사자성어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기업인들의 각오를 담고 있다.

 

근래 사자성어만 살펴봐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올해 기업들이 크고 작은 위기에 대응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지만, 내년에도 기회보다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담아 ‘기진맥진(氣盡脈盡)’과 ‘필사즉생(必死則生)’을 각각 2014년과 2015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2016년에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선정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청년 실업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현 난국을 이겨내자는 염원을 담았다.

 

2017년에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의 ‘파부침주(破釜沈舟)’를 선정했다.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와 거록에서 항전을 앞둔 상황을 기록한 ‘사기(사기) 항우본기’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하는 말로 모든 일에 결사항전으로 임하라는 의미다. 즉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됐지만 결연한 의지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2018년 사자성어는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유지하면서 행동은 소처럼 부지런한 모습을 보인다’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식사도 잊고 노력함’을 의미하는 ‘발분망식(發憤忘食)’, ‘가야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주양난(去住兩難)’ 등이 선정됐다.

 

불과 10여일을 앞둔 2018년 무술년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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