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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본회의 의결 앞둔 ‘전안법 전면개정 법률안’
전면개정 탓에 6개월 자동유예…이르면 내년 7월1일
기사입력: 2017/12/21 [10:1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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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전안법 적용 수위 완화하되 소비자 안전확보 보완

 

▲ 지난 20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의산협, 패션협회,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 주최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TIN뉴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면개정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선동)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의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이후 주무부처가 전안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개정 및 검토 후 확정까지 통상 6개월간 법 적용이 자동 유예된다. 이르면 7월 1일부터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전안법 개정 경과

기존 전기용품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과 의류패션제품등 공산품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967년 제정) 중 유사한 부분을 통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라는 단일법으로 2016년 1월 27일 개정됐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간 유사한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통합한 것. 특히 제조/수입업자는 시험성적서 등 안전관리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유통업자의 경우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정보(KC) 게시 및 안전정보 표시가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문제는 전안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 및 업계의 이해부족으로 2017년 1월 27일 전안법 개정 법률안 공표 및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 속에 국민적 민원거리로 급부상했다.

 

첫째, 제품 위해도 및 소상공인의 이행역량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문제였다. 의류, 가죽제품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도 전안법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검사비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오히려 법령 이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둘째, 동대문․남대문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짧은 제품 주기, 저렴한 가격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더구나 동대문 의류업체의 경우 점포당 1~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고, 비용과 시간적 부담 탓에 KC인증 이행률이 낮다.

예를 들어 원단 2종류로 구성된 의류(가격 3만원) 100개를 생산할 때 14만원의 의류시험비용((평균시험비용 7만원)*2종류))이 지출된다. 의류시험비용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돼 5% 원가상승이 유발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통 형태다. 특히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가 KC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외 서버를 둔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전안법을 적용할 수도 없어 오히려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병행수입 제품이 독점수입 제품보다 약 30% 이상 저렴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현재 병행수입업체 수는 약 2천여 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개인사업자다. 때문에 주요 품목인 의류의 경우 선행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품시험을 의무화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다품목 소량 수입 특성상 제품시험 비용은 제품 단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전안법 관련 개정 내용 중 소상공인및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부분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전안법 협의회와 4대 중점분야 TF(섬유업종 등의 소상공인, 병행수입, 구매대행, 핸드메이드)를 통해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총 39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년 12월 31일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전안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전안법 개정 관련 경과

- 2016년 1월 27일 전안법 개정 법률안 공표

- 2017년 1월 24일 시행규칙과 시행령 확정

- 2017년 1월 28일 전안법 시행

- 2017년 3월 2일 전안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표 후 시행예정)

- 2017년 3월 14일 법 시행유예 관련 개정 및 공표

개정 주요 내용(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

- 섬유제품 등 대상품목에 대한 사실상의 변화 없음(기존과 동일)

- 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하지 않은 제품 판매 금지

- 인터넷 판매의 경우 인증/확인정보 게시 의무 추가(1년간 유예)

-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보관의무(1년간 유예)

- 대상자(수범자)가 기존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제조/수입/판매/대여자로 확대

- 위반 시 종전 과태료부과에서 벌칙추가 규정(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매대행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조항, KC가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2017년 3월~9월까지 산업부 개정 간담회 등 총 6회 의견 수렴

2017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7년 1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처리(통과)

2017년 12월 31일 전 본회의 개정안 통과 예상(전면 개정 시 법 시행 6개월 자동 유예)

 

◆ 전안법 개정 기본 방향

 

본회의 의결처리를 앞둔 전안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우선 업계 현황과 제품 특성을 감안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완화하되 안전성조사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공학박사)는 “정부는 업계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안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전안법 개정 내용

 

① 섬유업종 등 소상공인

‘안전기준준수’를 신설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인 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서류보관 및 안전정보(KC) 게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상공인들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원단 등 원부자재의 민간 자율관리 지원 및 저비용으로 적기에 제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밀집지역에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② 구매대행

-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및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제품은 KC표시 없이도 구매대행을 허용한다.

 

-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및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제품은 원칙적으로 KC표시가 없을 경우 구매대행을 불허한다. 다만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외사례, 사고사례 등을 감안해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된 제품은 예외적으로 KC표시 없이도 구매대행을 허용한다. 대신 하위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구매대행을 허용하는 제품에 대해 대체의무를 부과한다. 즉 구매대행임을 고지하고 위해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금지한다.

 

- 구매대행업자 교육, 안전정보 공유(통신판매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제품사고 발생 시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해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병행수입

-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수입제품과 동일모델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면제한다.

- KC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품이라는 것과 안전관리대상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 병행수입업자 교육, 제품사고 발생 시 위해 사실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안법 적용 수위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우선 단기방안에는 ① 신설되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추진할 계획이다. ② 리콜제도 개편안 마련(자발적 리콜 활성화, 이행점검 강화 등),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를 통한 위해제품 차단 ③ 비관리제품 및 신제품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방안에는 ① (품목/기준 정비) 안전관리 품목(289종) 및 안전기준(819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품목과 기준을 정비한다. ② (안전관리 역량제고) 안전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기업들에게 지원한다. ③ (물질-제품 연계관리) 원부자재 안전관리방안 등 물질부터 제품제조까지 전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④ (제품안전법령 정비) 제품안전기본법 법령체계를 전면 검토해 보완하고 전안법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총괄본부장(이사)은 “설사 (전안)법 개정 확정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괘념치 말고 내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기업 스스로 실무적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안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6개월간 유예되는 시간을 활용해 업계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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