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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중기부, 지원기간 내년부터 2년으로 제한
기사입력: 2017/12/17 [19:0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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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4천650원)의 30%(월 1만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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