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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전안법 전면 개정, 본회의만 남았다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및 KC인증마크 게시의무 면제
기사입력: 2017/12/12 [11:3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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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28일 본회의 통과 후 유예기간 연장 될 듯

 

(출처) 허사랑 한복 인스타그램, 전안법 개정촉구 퍼포먼스   

내년 1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를 통과한 전면 개정안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면 개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부 부칙에 대한 개정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동대문의류업체와 잡화 등 전안법 적용 대상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협회에는 연일 전안법에 대한 문의전화로 북새통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이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로부터 28일 본 회의 상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사실상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검토와 통과 등의 절차에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전안법 시행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부랴부랴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1년 더 늦추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뒤늦게나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안법 전면 개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었다. 이미 9월말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12월 4일 법률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수정 가결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TIN뉴스

개정 방향의 핵심은 사전관리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 자율인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에 따라야 할 용품도 정해졌다.

 

또한 패션업계 소상공인 일부 취급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로 완화했고 시험서류보관과 KC인증마크 게시의무는 면제하도록 했다. 핸드메이드는 제품시험이나 KC표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저비용으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매대행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이나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KC표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구매대행임을 알려야 할 의무와 위해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병행수입업은 이미 안전인증 등을 받은 수입제품과 동일한 모델이 확인되면 인증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근간을 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가죽제품 및 의류)은 기존 서류보관의무와 함께 KC인증 표시의무까지 면제하고, 제품의 안전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담보하는 방안이다. 또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은 맞춤복의 예를 적용해 생활용품에서 제외한다.

 

둘째, 섬유류의 경우 원단제조업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정용 섬유제품의 위해성은 주로 원단의 위해성에 달려있으므로 안전품질검사의 주체를 단순제조판매업자에서 원자재 생산자로 변경한다. 위해성의 원인, 부담능력 등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추어 원자재 생산자에게 안전성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구매대행업자 등 수범자 범위를 조정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제도의 수범자에 새로 편입된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는 종전 품공법 상태로 환원해 수범자에서 제외한다. 판매중개업자, 수입대행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가지는 판매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로 충분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구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직접구매행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병행수입업의 경우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품인증제(수입유통이력제, 사후관리 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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