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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일몰대상 R&D사업 ‘메스’ 든다
국회예산처, 2019년 일몰예정사업 및 과제 분석
기사입력: 2017/11/28 [10:4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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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018년 일몰대상 사업은 총 20개.

이 중 2017년 이전에 진행된 일몰 심사에서 당해 연도 일몰이 확정된 사업은 11개, 사업기간 연장사업은 9개다. 또한 당해 연도 일몰 확정 1개 사업 중 신규과제를 추진하지 않은 사업은 8개, 재기획사업은 3개이다. 

 

20개 일몰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82억52백만원이 감액된 7132억72백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국가 R&D사업 중 2019년 일몰 예정 사업은 총 52개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26개에 이른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26개 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680만원이 증액된 1조73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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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부터 일몰제를 도입했다. 일몰제는 R&D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몰형 사업의 경우 2016~2020년 범위 내에서 일몰시점을 설정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일몰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기간 연장이나 재기획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사업종료 등의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몰예정 사업은 2018년에 일몰 심사를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2019년 사업 연장 또는 재기획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간연장의 경우 일몰시점에서 최대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재기획사업은 일몰시점에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료의 경우 일몰 시점부터 신규과제 추진이 금지되며, 세부사업에서 지원하던 계속과제는 과제별 협약기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일몰 예정 R&D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일몰예정 사업 중 2018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한 경우가 일부 발견되어 장기 R&D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및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일몰 예정 26개 사업 중 2018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을 추가한 4개다.

2개 사업은 기존 내역사업명을 개편(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하거나, 과제 단위의 사업내용을 내역으로 분리(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했다. 6개 사업은 2018년 예산안에서 2017년 대비 279억62백만원이 증액된 6235억29백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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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내역사업 중 일부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및 과도한 사업 편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몰예정 사업 중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한 것은 장기 계속사업의 관행적 추진을 방지하겠다는 일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소재부품전문기술개발 세부사업에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섬유패션제조혁신 선도 사업’은 ‘한국형 신발 지능형 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일몰대상 사업별로 신규 내역사업 신설 사유가 상이하며, 신규 세부 사업 신설보다는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사업(2018~2022년, 사업비 10억37백만원)’은 한국형 신발 지능형 공장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신규 사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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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인증비용 절감 효과 점검 필요

 

제품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제품안전 시험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의류와 장신구 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시험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신규 사업으로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17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제품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의류, 장신구 등의 주요 생산지역에 제품안전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축되는 시험인증 장비는 지방자체단체가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시험장비 운영비용을 매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2017년 수요조사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기관에 시험장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2018년 예산안이 편성됐다.  2018년에는 경기도(시화염색공단 등)에 의류시험 장비 2세트(4.8억원×2), 부산시(염색공단, 부산테크노파크)에 의류장비 1세트(4.8억원), 장신구장비 1세트(3억원) 구축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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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단이나 총괄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 사업단이나 총괄과제 기획 등을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도 섬유업체를 가정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험인증장비구축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3년간 지원액은 사업 초기의 장비구축비 9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시험장비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구축 이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반면 바우처 방식은 매년 지원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3년간 40억2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 및 염색업체 등 958개의 섬유업체가 매년 26.7건의 제품을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정부가 시험비용의 75%를 3년간 보조한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험장비구축이 바우처 방식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장비구축과 바우처 방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험장비구축은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경감 정도는 시험인증 비용을 얼마나 저렴하게 책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험장비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시험비용 경감 정도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경감정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험장비구축 방식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시험인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바우처 방식은 시험인증의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만, 시험장비구축은 초기에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 시험인증이 적을 경우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시험인증 대기 시간이 길어져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동 시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 섬유업체의 경우 연간 958개 업체가 평균 26.7건의 제품안전 관련 시험의뢰(연간 25,578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 인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의 경우 시험장비의 연간 처리 가능량이 5만1100건(70건/일×365일×2개)으로 소요량 2만5578건(958개×26.7건/년) 보다 많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시험장비가 연중 중단 없이 최적 상태로 가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시험장비의 경우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바우처 방식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만, 시험장비구축의 경우 인증 수요가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험장비구축의 경우 섬유와 장신구 분야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에게 바우처와 동일한 시험인증 비용 경감 효과(75%경감)를 주면서 국고지원액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외에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근접지원의 편익, 일자리 창출, 해당지역의 기술 인프라 확충 등의 부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섬유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안전관리법」 제23조1항4)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으로, 동 제품안전 시험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구축된 시험장비를 통해 업체가 직접 제품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안전시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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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구축과 바우처 방식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지원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인프라구축 사업은 바우처 방식 등 대안과 비교하여 영세업체나 소상공인의 혜택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를 보다 엄밀하게 비교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이 추진된다면,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의 안전 관련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비용 부담의 경감정도를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 수요가 있는 모든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 등 사업목적에 합당하도록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기반 구축 사업, 수요조사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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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재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은 탄소섬유를 이용한 제품이나 재료에 대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6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018년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구축비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 신뢰성 향상을 위한 1개 연구개발과제(국비 6억원)와 11종의 장비 구축(8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계획됐다.

 

2018년 예산안에는 탄소복합재에 대한 시험분석 장비 1종(10억6800만원)과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1개 과제, 4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사업과 관련해 탄소섬유소재 복합재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섬유․소재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천억 규모의 국내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2023년까지 1900억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탄소섬유․소재 복합재 분야의 국내 시장은 2015년 5500억원 규모이고, 2023년까지 1조원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탄소복합재에 대한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탄소섬유․소재 관련 인증수요를 52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탄소섬유․소재 관련 인증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8.3%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110억원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탄소섬유․소재 복합재 인증 수요의 경우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보다는 관련 산업체의 필요성을 조사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국 탄소복합재 관련 산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의 필요성을 조사했으며, 155개 응답 기업 중 126개 기업이 평가 기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은 인증 시험을 위한 장비 구축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소섬유․소재 복합재 시장이 형성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수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준 기자 T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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