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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전속고발권’ 36년만에 폐지
공정위, 과징금 현행보다 부과기준율 2배로 높여
기사입력: 2017/11/13 [10:0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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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을 3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물론 실무직원까지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키로 했다. 때문에 회사 지시로 담합 등에 가담한 직원들이 전과자로 내몰릴 수 있고, 기업 역시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은 추후 폐지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 등의 검찰 고발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따라 전속고발권, 즉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 뿐 아니라 실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상한은 지금의 2배로 높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TF는 보고서에서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선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하기로 했다. TF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갑절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중 민원 수요가 많은 가맹점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위임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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