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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쿼터확대 및 뿌리산업 지정”
법무부, 경기북부 외국인력 밀집지역 간담회
기사입력: 2017/11/01 [12:5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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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 TIN뉴스

 

내국인 피보험자수와 동일한 외국인인력 배정

섬유․피혁업종, 뿌리산업에 추가 지정 필수

 

오는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자시간 단축’ 관련 행정명령을 앞두고 제조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함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섬유산업 중 염색 분야 등은 특성상 내국인 구인이 힘든 만큼 비전문취업(E-9) 외국 인력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 8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섬유산업도 뿌리산업에 준하여 우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제조업 분야 비전문 취업(E-9) 자격 취득자 수는 2만여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21만명)을 차지한다.

 

아울러 불법외국인 단속과 관련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산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단속을 피하고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해 부족한 고용 인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천양문염색조합에 따르면 포천양문단지 내 섬유 및 염색업종 종사자 수는 1,020명.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81명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다.

염색, 편직업종은 인력고용율이 높지만 3D업종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고용이 절대 필요한 상황.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해 내국인들의 근무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잦은 이직과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 현장     © TIN뉴스

 

한편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며 “개정된 제도는 외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내국인외국인 모두를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섬유패션산업 외국인 인력 고용한도 확대

 

2014년 기준으로 섬유패션산업 업체 수는 제조업 대비 11.9%, 종사자수로는 7.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인원은 85만3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부족한 생산직 노동력은 외국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 실상은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가 업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2016년 섬유패션산업 인력활용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섬유패션산업의 인력부족률은 4.4%. 이는 제조업 평균 인력부족률인 2.8%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배정쿼터는 매년 축소되고 있다.

내국인 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업종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8년 첫 도입 당시 7만6800명 규모가 2017년에는 4만2300명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는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에 걸쳐 배정되는데 평균 경쟁률이 3:1로 치열하다.

 

2013년 기준으로 섬유패션산업에 고용된 외국 인력은 섬유 3,750명, 의류 500명으로 총 4,250명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에 고용된 외국 인력의 11% 규모다. 금속, 고무/플라스틱, 기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다.

 

섬유패션산업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규모의 영세기업이 전체의 87.4%에 달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1~2명의 인력 부족이 기업의 존폐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생산인력 부족으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타 산업과 달리 외국인과 내국인이 대체가 아닌 보완관계로, 외국인 인력채용에 따른 내국인의 고용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발생한다.

*승수효과=경제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 효과.

 

또한 섬유패션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높고, 서비스업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유발계수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섬유 및 의복은 10.7명/10억원, 일반기계 9.7명/10억원, 자동차 8.6명/10억원, 선박 8.2명/10억원, 철강제품 4.6명/10억원, 반도체 3.6명/10억원, 석유제품 2.0명/10억원 순이다.

 

▲     © TIN뉴스

이에 심각한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 섬유편직물 및 염색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인원을 내국인 피보험자수와 동일하게 쿼터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도 외국인력 채용이 내국인 고용창출과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 섬유 및 피혁업종, 뿌리산업에 추가 적용

 

섬유업계는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업종 제도’에 편직물 및 염색 업종을 포함시켜 뿌리산업과 같이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및 신규 한도를 2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쿼터 추가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총 5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뿌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을 인정받는다. 이에 업계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쿼터 20% 추가 고용 직종에 섬유와 피혁업종의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방법은 ‘8개 정량지표 충족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두 가지이다.

첫째, 8개 정량지표 충족방법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5개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다. 인력부족율 및 부족인원, 임금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변화 등 8개의 정량지표로 판단한다.

 

둘째, 예외적인 방법은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일하다.(식료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 5개 업종)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예외적인 방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섬유패션산업에 대해 ‘8개 정량지표 충족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했으나,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와 뿌리산업 지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근로시간단축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2교대 근무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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