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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리기에 나몰라라하는 방위청
군납업체, 기능성전투화 납품하며 원가 속여
기사입력: 2017/10/31 [14:0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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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군에 기능성 전투화를 납품하는 군납업체들이 비싼 수입원단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바꾸고도 가격은 수입산으로 속이다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가 원단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면서 원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 업체들은 그동안 엄격한 군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피 원단은 비싼 수입산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군납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원단을 국내산 제품으로 바꿨다. 또 올해 납품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단가격은 종전 수입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부풀린 금액은 27억원,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문제 제기조차 없이 남품 계약을 체결했다.

 

허술한 검증 과정이 세금만 낭비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체들의 원단 교체 요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만 검증하고, 원가는 확인조차 안 했다. 이 때문에 군납업체들은 지난해에만 원가 부풀리기로 7억여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원단 가격 차이를 몰랐다며 원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의무는 군납업체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계약 방위사업청 계약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가 부풀리기로 문제가 된 군납업체와도 재개약을 했다.

 

원가 부풀리기와 같은 군납 비리가 되풀이고 있지만 인맥으로 얽힌 방위사업청과 군납업체들의 커넥션과 허술한 계약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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