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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7일 전안법 개정안 발의
원부자재 공급업자, 공급자적합성 증명 의무조항 신설
기사입력: 2017/04/28 [19:0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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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사진)은 지난 4월 7일 의류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단 및 부자재를 이용한 생활용품의 경우 시험성적표 등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화학적 처리 없이 이용한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제조업자가 원부자재의 공급자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원부자재 공급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동 개정안은 여러 차례 상인회 등과의 면담과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상욱 의원은 “현행 의류제품에 대한 KC인증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입법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만들어 놓고 옷에 몸을 맞춰서 입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생활제품의 안전성과 의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입법취지가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한표, 박명재, 안상수, 이은재, 이진복,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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