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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기자수첩
철저한 원산지 기준 및 검증 절차 준수 선행
한미 FTA 재협상 ‘원산지 기준’ 강화로 대미 수출 압박 전망
기사입력: 2017/03/16 [08:3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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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뉴스
▲ 지난 15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미 FTA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TIN 뉴스


3월 15일로 한미 FTA가 발효 된지 5년이 됐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이 거론되면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가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 참석한 2012년 당시 미국 측 FTA통상교섭 수석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과 TPP 탈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두 배 이상 확대됐다며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실제 미국이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FTA가 아닌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지 FTA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재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체결 이후 디지털 분야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TPP 역시도 멕시코, 캐나다의 입장을 적극 반영, 개정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에 대해서도 “탈퇴에 앞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행상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하고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2017년 무역정책 의제와 2016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FTA로 미국의 적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1년 이후 5년간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12억달러(약 1조3,764억원)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9,110억원)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증가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오히려 줄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 흑자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가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비판하며 재협상 카드를 내놓은 이유다.

 

무역대표부는 “당초 FTA 체결 시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효 후 20여년이 경과한 NAFTA와 달리 이제 5년이 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앞서 이미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히려 미국 무역 적자 폭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무역 대표부의 데이터에 근거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의 명분은 공고해졌다.

이미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한국산 가소제에 대한 예비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무역구제조치 즉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관관계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도 높고, WTO 제소 등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관세 일환인 원산지 검증 강화를 통한 무역 압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품목은 원산지 검증 집중 대상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의류시장인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섬유의류제품 규모만 1,215억달러(약 139조2,998억원)에 이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섬유의류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고, 2014년 기준 제조업 평균 관세율이 3.2%인 반면 직물과 의류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7.9%, 12%였다.

 

또한 섬유의류는 여타 공산품이나 일반 품목과 달리 다양한 원부자재와 공정 단계를 거쳐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 절차와 기준도 엄격하다. 이러다보니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 추징률도 높다. 미국 관세청이 밝힌 섬유의류제품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37억달러, 이는 전체 관세 수입의 약 42%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을 피력하며 재협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의류업체들도 기업 스스로 철저한 원산지 기준 준수와 원산지 검증 절차 준수 등 향후 재협상 등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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