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단, 산업용 전기·전력 재편 대응

정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전력도매가격 지역 차등제 도입 예정
본격 시행 시 전기사업 수익 구조 악화…입주업체 비용 부담으로 작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6/10/27 [15:56]


정부가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등을 반영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및 전력도매가격 지역차등제(LMP: Location Marginal Pricing)’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광렬·이하 ‘대구공단’)이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자급률, 송전비용 및 균형성장 등을 반영해 산업용 소매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다. 남부권의 경우 약 13~18원/㎾h 인하가 예상된다.‘전력도매가격 지역차등제(LMP)’는 지역별 전력수급 및 계통 여건을 반영해 발전전력의 도매시장 정산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촉진 ▲송전망 부담 완화 ▲지역산업 경쟁력강화다. 그러나 본격 시행될 경우 산업용 소매전기요금 인하 및 발전전력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구역 전기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특히 대구공단은 자체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기와 한전 수전전력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고,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 역송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서 관련 제도 시행에 따라 전기사업 수익 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을 말한다.

 

 

첫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공단 자체 발전 판매수익이 감소한다.

대구공단의 2025년 순 자체발전 판매 전력량 약 14만2,000㎿h 기준으로 남부권 지역별 조정요금 인하 수준인 약 13~18원/㎾h를 적용할 경우 단순 추정치로 연간 약 18.5~25.6억 원 상당의 전기 판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력도매 가격 지역 차등제 적용 시 역송 전력 정산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 남부권 전력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할 경우 잉여 역송전력 정산 수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부문 수익 감소는 대구공단 열병합발전소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져 스팀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정부 건의 및 모니터링 재무적 영향 재분석 등 대응책 마련

 

 

대구공단은 국내 열병합발전소 대표 단체인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공조해 공단의 건의사항이 정부 공동 건의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건의 내용에는 ▲(LMP 적용 제외완화) 열 공급 의무 및 비중앙급전 특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 구역 전기사업자의 LMP(지역 차등제) 적용 제외 또는 완화 ▲(입주업체 요금 혜택 유지) LML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는 지역별 산업용 소매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동일 적용 ▲(구역전기사업자 손실 보전) 자체 발전 직접 판매 수익 및 역송 전력 정산 수익 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장치 마련 ▲(분산 편익 보상) 지역 전력자급률 향상, 송전망 부담 경감 등 계통기여도를 반영한 별도 정산기준 마련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발전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친환경 연료 전환 및 설비 개선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및 전력도매가격 지역 차등제 세부 시행 방안 및 적용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최종 요금체계 확정 시 자체 발전 판매수익 및 역송전력 정산 수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재분석할 예정이다.

 

박광렬 이사장은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전력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우리 공단과 같이 전기와 증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는 자체 발전 판매 수익 및 역송전력 정산수익 감소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취지에 협조하면서도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 유지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 보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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