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매체에서는 지역 섬유기업 1곳만이 최종 낙찰됐다며, 국내 대표 섬유산업 집적지인 대구가 10년 만에 추진된 경찰복 대규모 공공 발주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신형 경찰복은 기존 회색 계열에서 경찰 고유의 색인 ‘폴리스 네이버’ 색상이 도입되고, 흡습 속건, 통기성, 경량 소재 등 활동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기능성 원단 사용 등이 적용되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제외한 ‘2026년 경찰복제 개선 사업’ 입찰 8개 품목 중 본지가 확인한 최종 낙찰 6건 중 봄·가을 내피, 신형 춘추 근무모, 외근파카(일체형), 형광파카(일체형) 등 4건은 제한경쟁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종 낙찰된 입찰금액 총 76억836만9,921원 중 제한경쟁 금액만 44억4,101만9,429원, 약 58.4%다.
경찰제복 조달(구매)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엄격한 참가 자격 제한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조달 방식이다. 일반적인 물품 구매와 달리 경찰 사칭 예방 및 국가 보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등록된 전문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경쟁이 제한된다.
제한경쟁 자격 요건으로는 업종 등록 및 실적 제한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 제한이다. 업종 등록 제한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정식 등록된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가 제조·판매 시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실적 제한은 최근 3~5년 이내에 군·경·소방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 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혹은 일정 수량 이상의 의류(제복)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피복류)’를 보유해야 한다.
소방복, 전투복 등 일부 공공기관 유니폼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 품목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한 제도다.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공기관은 경쟁제품 구매 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한다. 단순 최저가 낙찰은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계약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고, 낙찰하한률은 일반물품(84.245%)보다 높은 약 88%(87.995%)가 적용된다. 경쟁제품에는 수의계약이 따른다.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한 경쟁제품은 총 610개. 섬유제품군 중 유니폼(소분류 제품명)은 ▲전투복 ▲군용 근무복 ▲군용 정복 ▲군용 비행복 ▲군용 외투 ▲남·여 정복 ▲남·여 근무복 ▲남·여 작업복 ▲소방용기동복 ▲기동복 등 총 13개다. 이외에도 야광조끼, 침투성보호의, 화학물질보호복, 산불진화복 등 6개의 보호용 의류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업체에는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된다. 실제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직접생산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 등록된 생산 공장 ▲본봉기·특종기 각각 3대 이상 ▲상시 생산직 근로자 3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생산 공정도 확인한다.
의류 품목의 직접생산은 원단구매부터 최종 포장까지의 공정 중 봉제를 포함한 핵심공정을 신청업체가 보유한 설비와 인력으로 직접 수행해야 인정된다. 대부분의 의류 세부 품목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제품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을 낳으면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첫째, 특정기업으로의 수주 쏠림 및 독과점 현상이다. 제도 취지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쟁력을 갖춘 상위 소수 중소기업이나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집중된다.
둘째, 일부 품목에서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거나 담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이를 방지코자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셋째, 경쟁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 품질 개선이나 기술 개발보다는 조달 자격 유지 및 수의계약 조건 맞추기에 집중할 우려가 높다.
넷째, 발주기관 담당자가 합리적인 가격이나 품질 비교보다는 관행이나 감사 회피를 우선시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 특성상 공공계약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여섯째, 중소기업 간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신생·혁신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전체 조달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섬유업계, “공공부문 피복 국산 원단 사용 의무화” 촉구
섬유 업계 역시 국산 원단 사용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수입산 원단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올해 3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협동조합 등 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서도 언급됐다.
건의 내용에 따르면 건의서에 따르면 군복·경찰복·소방복·지자체 작업복 등 공공부문 피복 수요는 연간 수백만 벌 규모에 달하며, 흡습·속건, 난연, 항균, UV차단 등 기능성 소재 비중이 높고 고사양 요구가 많다. 그럼에도 주요 기능성 원단은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제품은 실제 조달 납품 건이 거의 없다.
이에 업계가 경찰복, 소방복 등 제복공무원 근무복(공공기관 유니폼) 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 건의서에 따르면 군복, 지자체 작업복 등 공공조달 피복류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원단 사용을 의무화하고, 방호복, 소방복, 청소·환경복 등 일부 범용 고기능성 작업복에 대해 50% 이상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기능성 원단 국산 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지원 ▲조달요청 사양서 국산 중심 재설계(현행 조달사양서에 포함된 외산 표준사양을 국내 생산기술기준으로 수정·완화) ▲국방부·지자체 대상 국산 시범사업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 보조 또는 납품장려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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