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9월 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부착 제품 위조 시, 정부가 현지 정부에 직접 수사·단속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여 우리 기술과 상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 간에 지식재산 직통 전화를 설치하여 기관별 담당부서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일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도입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9월말까지 선정하고, 국가인증상표 디자인 결정 등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우수 수출기업의 참여를 돕고 해외 소비자와 구매자에게 K-상표 정부인증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바로 현지 지재권 분쟁”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함께 수출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출기업에게 지식재산의 확보 및 보호,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상표를 제때 확보하고, 제대로 지키면서 이를 기업 성장과 수출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함께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협력분야 주요내용

① 수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확보 지원

②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제도 활성화

③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사업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④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활성화 및 수출기업 대상 현장 연계형 교육 협력 강화

⑤ 수출기업의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⑥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교육, 간담회 등 협력

⑦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⑧ ‘모두의 아이디어’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홍보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수출 연계 협력

⑨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양 기관의 핫라인 설치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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