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 확대’

내년(2027년)부터 기존 ‘1,000명 이상 기업’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가 확대된다.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 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돼 있고,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참여율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들이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의무이행 방식도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이 가능하게 한다.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들 서비스를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직업훈련, 일 경험을 확대하고,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한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를 구축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활용하게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특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게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 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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