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동결 대신 요금체계 개편”

지난해부터 시흥시의 공업용 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으로 섬유염색계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지적해온 시흥시 김수연 시의원이 요금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나섰다. 올해 2025년 수준인 1,31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시흥시 김수연 시의원은 3월 17일 ‘제334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대신 재정 건전성과 수용가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는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클린아이에 공시된 경영분석 지표와 재무자료를 종합해본 결과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0년 -54.82%, 2021년 -59.58%, 2022년 -18.30%, 2024년 -15.42%로 만성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 -178억 원부터 2024년 -94억 원까지 5년간 누적적자 규모가 약 634억 원에 달했다.

때문에 경영평가 등급도 ‘가’에서 ‘다’로 하락했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해 2024년 시흥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 현실화 제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2026년 796억 원, 2027년 908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을 전제로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 달성이 목표다. 또한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차집관료 정비, 노후관 교체,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040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 하수도 요금만 2026년과 2027년 2년간 동결하고 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54억6,000만 원을 추계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미 5년간 누적된 6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6년에도 12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4억6,000만 원 추가 세입 감소는 단순히 3% 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기복계획 이행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과 현실화 제고 계획에는 3개년 43% 인상안 외에도 4차 연도 단계별 인상계획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은 연차별 인상 폭을 나누어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100%에 근접시키면서도 시민 부담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4차 연도 인상안은 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수용가만 동결하는 방식보다 형평성이 높다. 

이에 김 시의원은 공업용 사용료 전면 동결 대신 4차 연도 인상 계획안을 조정·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공업용에 대해서도 동결이 아니라 4년 단계 인상 곡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업용 인상률만 일부 완화하되 가정용·일반용과 함께 모든 수용자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공업용 전면 동결은 세입 54억6,000만 원 감소라는 재정 부담과 가정용·일반용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원가 산정 용역에서 이미 제시된 4차 연도 인상안은 현실화율 시민 부담을 함께 고려한 완만한 단계 인상안으로 공업용 동결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셋째, 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가가 4년 단계 인상안을 재설계·적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 수용가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공업용 동결안을 추진하기 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4차 연도 인상 계획안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중 최적 안을 함께 논의해줄 것.

둘째, 공업용 동결로 인한 54억6,000만 원 세입 감소와 4차 연도 인상안 적용 시 세입 재정 현실화율 변화에 대한 비교자료를 제시해줄 것.

셋째, 산업체 부담을 고려하되 가정용·일반용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 등 구체적 대책을 함께 제안해줄 것.

김 시의원은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용가의 동결요구로 이어지고 결국 하수도 재정과 도시 기반 시설의 신뢰를 함께 흔들 수 있다”며 “하수도 요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기반과 미래를 지탱하는 재정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또 “공업용 동결이 답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이러한 방향에서 조례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의회도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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