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소비자, ‘관세 90% 부담’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은 2월 1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부관된 관세로 인한 비용의 거의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린 4월 2일 이후 부과된 관세로 인해 평균 관세율이 2025년말까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평균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수입가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품 가격보다 11%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변경하게 됐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뉴욕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까지 부과된 고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아닌 외국 기업이 관세를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 전망과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자체 연구 외에도 두 건의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부담은 외국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독일 싱크탱크인 킬 연구소(Kiel Institute)는 1월 보고서에서 “4월 이후 부과된 관세로 인한 비용의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킬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2025년에 약 2,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지만, 이 중 미국 국경 밖에서 발생한 세수는 4%에 불과했다. 또한 트럼프 관세가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처럼 작용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물량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1월 6일 보고서에서 수입 관세로 인해 “지난해 미국 가구당 평균 세금 부담이 1,000달러(144만4,000원) 증가했으며, 올해는 1,300달러(187만7,200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일예산연구소(Yale Budget Lab)도 지난달 비슷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가가 1.3% 상승해 미국 가구당 평균 1,751달러(252만8,444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평균 16.9%의 관세율은 193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예일예산연구소는 “수입 관세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p 둔화시키고, 2025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144조4,0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을 0.3%p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관세는 올해 말까지 실업률을 0.6%p 상승시켜 2025년말까지 고용을 130만 명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미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을 감소시키고 무역 파트너에 대한 워싱턴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수입보다 국내 생산을 선호하는 한, 세계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높은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이 주요 원인이 될 것이며, 관세가 적용되는 미국 수입품의 비중은 2025년 1월 이후 13%에서 61%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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