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업계 ‘위기 극복에 힘 모으자’

코로나 종식 후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 국내 섬유염색가공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기업들의 가동률 감소로 경영은 위축되고 이는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조합, 공단 운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2월 10일 섬유센터 2층에서 열린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연합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는 조합·공단 이사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총회는 ‘2025년 사업보고’를 통해 조합·공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조합 노후 폐수시설 교체 지원, 공단 열병합발전소 스팀 공급 부문 온실가스 무상 할당 적요여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년도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 노후 공단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연합회는 지난해 조합·공단 내 ‘노후된 공단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에 총 2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전력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반월, 시화,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은 이 자금을 활용해 각각 변압기, 공기압축기, 터보 압축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동 지원 사업은 올해도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공고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 분산성 염료 할당관세 적용=올해도 수입되는 분산성 염료(HSK 3204-11-9000) 전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16억5,000만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근거,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에서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간 섬유염색업계는 2015년부터 12년간 총 828억 원(연간 평균 69억 원)의 관세를 절감했다. 

◆ 세탁물 공급업 공단 유치 추진=염색공단의 폐수 유입량 감소에 따른 조합 운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폐수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96913)’ 업종의 공단 입주 허용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탁물공급업의 경우 일일 5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함에 따라 200평 이상 대형 부지 내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공단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내 전국 염색공단 공실률은 18.82%로 폐수 미배출 제조업체가 입주할 경우 스팀, 폐수처리 감소에 따른 수익 보전이 어렵다. 반면 세탁물 공급업은 업종 특성상 공정상 발생하는 폐수처리와 스팀 사용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세탁물 공급업은 공단 외에서 폐수 배출에 따른 민원으로 입지 선정과 공장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염색공단 내 세탁물 공급업을 입주 제한 업종 분류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업은 공장 운영과 연관된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산업입지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설 고시에서 규정한 산업시설용지 허용시설과도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현행 제도 하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용가능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권 열공급 부문 유상할당 면제=대구염색공단과 부산(신평)패션칼라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염색가공산업의 뿌리기업 대다수가 공단에 입주해 공정상 필요한 스팀을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뿌리기업 개별사업장의 경우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평균 4,000tCO2-eq(염색업종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유상할당 대상 기준인 12만5,000tCO2-eq에 못 미친다(약 3.2%).

더구나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세 중소기업이 입주한 공단입주 뿌리기업에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연합회는 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뿌리기업이 사용한 스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에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산업계 건의를 수용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중 ‘열공급시설’은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100% 무상 할당이 확정됐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부산(신평)패션라조합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열공급 부문은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된다. 이는 연간 온실가스 구매 필요량의 10%가 절감되는 효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 연간 5만 톤 구매에서 연간 4만5,000톤으로 5,000톤이 절감된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원(10억2,900만 원)을 받아 올해 환경규제 준수 및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중점 사업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확산

연합회는 올해도 조합들의 뿌리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뿌리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 확대. 뿌리기업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공고를 앞두고 시화·부산녹산·동두천·포천신평패션칼라조합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지난해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된 양주검준 및 포천양문패션칼라조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각각 지원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앞서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월·부산(신평)패션칼라조합은 올해로 2차년도를 맞이해 각각 폭기조 등 노후된 공용활용시설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② 폐수 발생·스팀 사용 이업종 유치

및 인근 공단 이업종 폐수 유입 처리사업 추진

연합회는 폐수처리시설·열병합발전소 등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통한 조합과 공단의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폐수 발생 및 스팀 사용 이업종 업체 유치에 나선다. ▲항공·호텔 세탁물 전문 업체 ▲염료·안료 제조업체 ▲제지 및 펄프업체 ▲피혁업체 등 유치 대상 업종에 대한 조합 및 공단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더불어 연합회는 이들 업종들이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사항을 검토해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화조합과 양주검준조합의 이업종 폐수 처리에 따른 매출 상승효과를 벤치마킹해 공단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법적 규제가 있는 경우 대정부 건의를 통해 이업종 폐수 유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③ 수질 자가 측정 횟수 축소

현행 통합관리법의 ‘연 4회 이상’ 수질 분석 후 보고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연간 1,000만 원 이상 비용 발생)과 행정업무 과다((환경책임보험) 연 2회 특정수질 측정 및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 점검) 연 1회 정기검사+수시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회는 수질 자가 측정 증가에 따른 비용·운영상 애로사항을 조합과 공단으로부터 취합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완화 기준 마련을 대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④ 염색폐수 슬러지 혼소율 확대 추진 

연합회 건의에 따라 202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염색폐수 슬러지는 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에서 혼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 양에 비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구염색공단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3만7,000톤의 슬러지 중 0.5%만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신평)패션칼라조합의 경우 폐수슬러지 발생량이 일일 10톤 정도로 0.5%만으로 충분하다. 

결국 나머지 폐수 슬러지는 매립 등 외부 반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매립지 부족으로 매년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현행 0.5% 연료허용 범위를 5%로 상향해줄 것을 대정부 건의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는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LNG, 석탄, RDF 등의 전체 연료량을 기준으로 산업폐수슬러지 연료(R-9-5)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유연탄 등 연료 사용량이 연 30만 톤이면 법적 허용 슬러지 연료 사용량(0.5%) 1,500톤이 추가되어 연간 최대 30만1,500톤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가 추진 중인 ‘폐수 슬러지 가스화 시스템(우드 톱밥과 슬러지 50:50 혼합한 슬러지 펠릿으로 성형)’의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사업성 체크 및 지자체로부터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규제사항을 대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휴수당지급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지급액은 시간당 1만2,384원으로, 20%가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 폐지’ 또는 ‘주휴수당을 정부 최저임금 책정 시 산입’해줄 것을 골자로 동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염색전용공단 해제 통한 기업·공단 경쟁력 제고

국산 소재·염색·봉제기반 공무원 제복 정부 구매 기반 마련 절실

한편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박광렬 이사장(사진 왼쪽)은 “입주기업들의 염색 물량이 줄면서 업체 간 출혈 과다경쟁으로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단의 존립이 가능하겠느냐 큰 걱정이다. 때문에 폐업 또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출혈경쟁을 막는 동시에 지가 상승을 통한 기업들의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염색전용공단 지정 해제를 시 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시장의 공석으로 지지부진하다. 전용 공단에 묶여 염색공장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고 지가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 등 매달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한 개씩 생겨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구시가 배출 기준치를 상향하는 등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환경시설 설치를 위한 시 차원의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 박영태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연합회와 조합의 목표는 섬유염색업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산업과 기업들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 협업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시기”라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자국 안보와 방산산업 강화라는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산 섬유소재 사용 및 국내 염색가공, 봉제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복, 근무복을 적극 구매하고 이러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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