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섬유 6,800억 시장을 잡아라”

우리나라의 ‘전력지원체계’인 군수용 섬유 수요시장(군 피복류 全품목)은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수출과 내수시장 침체에 빠진 국내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산 소재가 전투복에서 전 국방(군수)품목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국방섬유제품은 ‘전력지원체계(中 전투지원물자)’로 분류된다.

현재 국방섬유제품 조달청 고시 품목은 총 60여 종. 기본적으로 컴벳셔츠 등을 포함한 전투복(851억 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용 운동복(538억 원) ▲기동화(436억 원) ▲군용 방한복(276억 원) ▲배낭(243억 원)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섬유관련 품목(2024년 2월) 중 국방섬유에 해당하는 품목은 ▲침투성 보호의 ▲화학물질 보호복 ▲야영용 텐트(국방규격) ▲요대(국방규격·경찰규격) ▲전투복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군용전투조끼 ▲남자정복 ▲여자정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작업복 ▲여자작업복 ▲배낭 등 총 17종이다. 

그럼에도 전 국방품목 중 국산소재 사용은 전투복으로 제한적이다.

2023년 기준 군수용 섬유의 국산화율은 3년째 약 7%로 변동이 없다. 현재 전투복의 경우 2021년부터 전투복 국산소재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복에 한해서는 국산 소재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 첫 시범사업 당시 연간 500~520억 원 규모였다. 이후 전투피복 품목 중 장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전투우의 4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어 추가로 도입됐다.

미국은 섬유 원료부터 실, 재편직 원단,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기까지 ‘Made in U.S.A’ 즉 자국산이 아니며, 절대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자국산 소재 및 제품 사용을 우대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방섬유 조달 기준은 원사, 원단, 염색가공 공정에 대해서는 외국산 사용을 허용하고(전투복 제외), 최종 봉제공정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중소 섬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산화의 실질적 효과도 미미하다.

국내 중소 섬유기업들은 외국에 뒤처지지 않는 충분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산 대체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공정이 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기술은 활용되지 못하고, 국방물자의 공급망도 여전히 외부 의존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방섬유의 실질적인 국산화를 위해서는 단순 봉제 수준을 넘어 원사-직물-염색가공 등 하위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국산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함께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기술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국방섬유 구매 우대 제도’ 적극 활용

: 국산소재 대체 시 연간 약 66억 원 피복류 구매예산 추가 소요 및

약 820억 원의 국내 업계 매출 증대 효과

우리 군의 균형 발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미군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어텍스 제조업체 고어(Gore)와 같은 대기업이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핵심 소재에 대한 R&D 기능은 대기업이 완제품 생산 관련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해 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저가의 외산 소재를 구매하는 대신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섬유산업 경쟁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끌어 올리고 있다. 결국 대기업의 소재 개발과 중소기업의 개발 소재 사용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국방섬유 구매 우대 제도는 조달청이 전투복 입찰을 공고해 전투복 봉제 업체를 낙찰하면 낙찰업체가 전투복 원단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국산 섬유소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차세대 국방섬유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산 소재를 국산 소재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66억 원의 피복류 구매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약 820억 원의 국내 업계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이 때 추가 예산 66억 원은 2010년도 국방비 예산(29조5,627억 원) 대비 약 0.0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대표적인 외산 소재 사용 품목인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화 내피 등 첨단소재가 적용되는 몇 개 분야만 포함시켜도 우리 기업에게 돌아가는 매출액은 연간 약 1,21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국산섬유 인증제도, 현재 123개사에 발급

학생복 등 교복업체 인증마크 활용도 높아…인센티브 부여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국산 섬유소재 사용 촉진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산에 대응해 국산 소재의 안전·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 섬유패션 생산 기반 강화 및 국산 섬유제품 수요 촉진,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산 소재 활용 확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이력 정보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원단~완제품까지 국산임을 인증하는 ‘KOREA PRODUCT’ 외에 ▲원사~원단까지 국산임을 인증하는 ‘KOREA TEXTILE’와, 원사~완제품까지 국산임을 인증하는 ‘KOREA PRODUCT PLUS’로 나뉜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한 이후 현재 사용계약업체는 총 123개사. 계약품목별로 ▲학생복 67개사 ▲운동복 27개사 ▲직물류 21개사 ▲침구류 5개사 ▲기타 피복류 2개사다. 

20년간 운영해온 것에 비해 그 수가 적다. 내수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인증마크 활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에 활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다행히 2024년 5월과 비교해 인증마크 사용 계약업체 수가 약 59.7% 증가하고 있어 향후 그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수가 적다하나 학생복 등 교복업체(약 54.5%)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교복업체의 경우 입찰 기준에 국산 섬유제품 인증 기업은 가산점(지자체별 상이)이 부여되는 인센티브 덕분이다.

■ 국방섬유 기술 및 소재 개발

: 적절한 정책지원과 수요 연계 전제 하에 국산화 가능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의 고도화가 필수다.

섬유도 그 중 하나로 방탄, 위장 등의 특수기능을 가진 섬유는 병력 보호와 작전 효율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국방섬유 국산화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기능 섬유 기술을 자국 내에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해외 선진 사례의 경우 에너지 흡수 소재, 장비와 피복에 적용 가능한 기계적 활성소재, 센싱 감응 소재, 병사 치유용 바이오 소재, 기능성 나노 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섬유와 접목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정보전달 융합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활동성 부여/경량화 기술 등이다. 이처럼 고기능성 국방섬유기술은 국방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발 가능한 품목도 있고, 일부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 또한 충분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수요 연계가 뒷받침된다면 국산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기능 국방섬유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은 미사일 등 무기체계 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소재는 ICT 융합기술, 쾌적성 부여, 흡한속건 성능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로 실제 전투 환경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 ② 국산소재 사용 의무 법제화 통한 ‘구속력’

산업부·방위사업청 ‘공동고시’ 및 ‘방위사업법 개정’ 전제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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