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상호무역협정 공동성명’

미국과 베트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팜 민 찐 총리가 10월 26일~2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느나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기념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미-베트남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10월 26일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양국 간 호혜적 무역 협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양국 정부 기관과 기업이 미국-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균형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발행하기로 합의한 문서다.

특히 공동 성명서는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양측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디지털 무역,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된 약속에 합의하며, 지적 재산권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논의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양국은 개방성, 건설성, 평등, 독립성 존중, 자율성, 정치 제도, 상호 이익 및 상대방의 개발 수준 고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을 완료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주목할 점은 두 정상은 양국의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의 틀 내 핵심 원칙과 양국의 수출품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 접근 환경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 대부분에 대한 시장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은 지난 8월 발표된 베트남에 대한 상호 관세 20%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제품에 대해 품목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13차 아세안-미국 정상회담과 별도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회담을 갖고 협상 마무리와 상호무역협정 체결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논의하고 합의했다.   © TIN뉴스

이번 상호무역협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은 거의 모든 미국 농산물 및 산업 수출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을 유보할 것이다.

- 미국은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개정)에 명시된 대로 20% 상호 관세를 유지할 것이며, 동시에 9월 5일자 행정 명령 제14356호의 부록 III("유사 지향 파트너에 대한 잠재적 세금 조정")에 나열된 목록에 있는 제품을 식별해 0%의 상호 세율을 누릴 것이다.

- 미국과 베트남은 우선순위 분야의 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양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베트남은 미국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차량을 허용하는 등 위에서 언급한 장벽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의료기기 수입 허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 미국 의약품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 및 승인 프로세스 단순화; 베트남이 서명한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여러 국제 조약에 따른 베트남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한다.

- 미국과 베트남은 미국의 규제 감독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미국 규제 기관이 발행한 상호 합의된 인증을 수락하는 등 베트남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고 예방하기로 약속했다.

- 미국과 베트남은 디지털 무역,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약속에 합의할 것이다.

- 미국과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노동, 환경, 관세 및 무역 촉진, 모범 규제 관행, 국영 기업의 무역 왜곡 행위(있는 경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미국과 베트남은 탈세 문제 해결 및 수출 통제 조정을 포함해 공급망 탄력성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농업, 항공우주, 에너지 부문 분야에서 미국과 베트남 기업 간의 무역 협정에 주목했다.(베트남항공은 보잉과 총 80억 달러 이상의 항공기 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농산물 구매에 관해 미국 기업과 20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총 추정 가치는 29억 달러가 넘는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 베트남 세관 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총 무역액은 약 1,264억 달러(2024년 동기 대비 27.3% 증가)에 달했으며, 이 중 베트남은 미국에 1,128억 달러를 수출(2024년 동기 대비 27.7% 증가, 전체 수출의 32.3% 차지)했고, 미국에서 136억 6,000만 달러를 수입(2024년 동기 대비 23.6% 증가, 전체 수입의 4.1% 차지)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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