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받아든 韓·日·亞·개도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대로 7월 8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정상에게 무역합의가 없을 경우 8월 1일부터 적용될 상호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일부 조정했다.

특히 상호관세율 변동이 없는 국가는 ▲한국(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태국(36%) 등 4곳이다. 

일본은 기존 24% → 25%로 1%p 상향됐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각각 40%로 기존보다 4%p, 8%p 인하됐다. 말레이시아는 24% → 25%, 방글라데시는 37% → 35%, 캄보디아 49% → 36% 인하됐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고는 하나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별개다.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 즉 자동차/부품 25% 및 철강/알루미늄 50%는 별도로 적용한다.

더욱이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아쉽다. 한미 FTA 체결로 무관세로 수출하던 기업들로는 억장이 무너진다. ‘Made in Korea’라는 메리트가 퇴색되는 셈이다. 더구나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히 나섰건만 돌아온 건 25% 그대로다.

한편 서한이 전달된 국가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우리 섬유의류기업들의 해외 생산거점으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편 상호관세 발효일은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각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 및 합의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는 7월 9일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도 4월에 공표된 90일 유예 종료일 이후 추가로 3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주요 교역국 중 7월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12~15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7월 3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한 ‘2025 섬유패션 CEO포럼’ 초청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봉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미국 관세에 대해 보복할 생각을 마라!

2.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고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

3.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방위비는 너희가 내라!

4.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고용하라!

5. 미국 국채도 열심히 하라, 그래야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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