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에 상호관세 20% 확정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예정인 상호관세율을 당초 예고했던 46%에서 20%로 낮추며,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우선순위인 환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또는 환적 시에는 40%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록 절반 이상 인하됐다지만 기존 대미 의류 수출 시 10~15% 관세를 감안하면 약 35%로 수출기업에겐 여전히 부담이 크다.

공동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러한 대가로 하노이가 전통적으로 차단해 온 다양한 미국 수입품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선순위였던 ‘환적 문제’ 해결을 위해 40%의 높은 관세를 부가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라벨을 바꿔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을 ‘중국의 식민지’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수출품에 대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즈 소셜(Truth social)에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방금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가하겠다(I just made a trade deal witn vietnam. Details to follow!)”는 글을 올렸다.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토람 당서기장과 통화했으며, “그를 대면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베트남 당 서기장과 통화 후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이는 양국 간의 큰 협력이 될 것이며, 조건은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20% 관세를, 모든 환적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즉 우리는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SUV, 또는 때때로 대형 엔진 차량이라고 불리는 이 차량이 베트남 내 다양한 제품 라인에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7월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50%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첫 번째 협정이다. 백악관은 이전에 해당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영국과 합의를 도출했으며, 중국과는 8월까지 3자리 수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높은 관세에 직면한 국가와 수십 개의 이러한 거래를 약속했지만,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수석고문들은 일부 협상의 마감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다.

베트남과의 이번 협정 초안에는 양국이 “향후 몇 주 안에 체결될 최종 협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 협정은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상당히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과 달리 초안에는 관세 수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인하는 기술제품, 신발, 농산물, 장난감을 포함한 소비재 등 다양한 베트남 수입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46% 관세로 인해 사실상 가격이 하락한 베트남 수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초안은 하노이가 중국산 제품의 환적 허브 역할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은 베트남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초안된 기본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 제품의 환적을 줄이기 위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유리한 원산지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툭정되지 않은 산업재에 대해 우선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하노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기 구매와 29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위한 기존 양해각서를 확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이 성명에는 추가적인 무역협상에 대한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내 일부 중국 강경파가 주장해온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특정 언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 조건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협상 방식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를 대신해 협상을 이끌고 있는 한 외교관은 베트남보다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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