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新 탄소 국경세 부과’ 움직임

환경규제 위반 공장 생산 수입품에 환경세 부과
영국 정부의 순제로 정책 추진 더딘 속도에 그린피스 등 쓴소리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31 [13:31]

 

영국 정부가 오염 공장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새로운 녹색 정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EU의 녹색 에너지법과 녹색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IRA)과 유사한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임즈는 영국 제조업체가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 의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탄소 국경세 시스템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오염 공장에서 생산된 값싼 수입 제품에도 새로운 녹색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의 순제로 정책 추진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그린피스는 미국, EU, 중국이 신흥 시장과 미래의 녹색기술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영국이 뒤처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시 수낵(Rishi Sunak) 총리는 “정부는 덜 엄격한 환경규제에 직면한 경쟁자로부터 영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공정을 사용해 만든 일부 제품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회 위원회에 참석한 리시 수낵 총리는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해 유럽 측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이전에도 영국 정부가 올라프 숄츠 前 독일 총리와 논의한 적이 있다. 제리미 헌트(Jeremy Hunt) 독일 총리는 탄소 집약적인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수개월 간 검토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오염 기준이 더 약한 교역 상대국에 의해 오염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랜트 샤프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곧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제로 투자자가 미국으로 논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녹색 기술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 등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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