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위구르 제재 美·EU ‘동상이몽’

美 바이든 서명…12월 23일 ‘자치구 강제노동 금지법’ 발효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2 [17:45]

주미중 대사 및 외교부

“반중세력이 부추긴 사악한 거짓말” 맹비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미국과 EU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함과 동시에 정식 발효됐다. 하지만 EU는 수입 금지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의 발의한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서명과 함께 정식 발효됐다. 특히 면화와 같은 일부 상품은 집행 조치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앞서 12월 14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중국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은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통과 후 다시 상원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12월 9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수입 금지 계획을 단호히 반대하고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자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 이름으로 국내 입법을 통해 신장 지역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계획은 일방주의, 보호주위 및 따돌림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번 제재가 생존과 발전에 대한 권리 등 신장 내 모든 소수민족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징용 법안이 제정된다면 어떤 형태로 취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은 “의회는 초당적으로 신장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계속 규탄하고 맞서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백악관도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량학살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법안이 올라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강제 노동 법안은 중국 신장에서 전체 또는 일부 조달되는 모든 상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수입 금지에 대해 기업은 항소할 수 있지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 없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해당 행위가 “진실을 무시하고 신장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성명은 “신장에서 강제노동과 대량학살이라는 주장은 반중세력이 부추긴 사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2월 25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1인자인 위구르자치구 총 책임자인 당 위원회 서기를 전격 교체했다. 5년 만에 천취안궈(陳全國) 신장 당 위원회 서기가 서기직과 당 위원직을 그만두고, 마싱루이(馬興瑞) 광둥(廣東)성 성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 천취안궈는 2020년 7월 인권 탄압의 책임자로 지명되어 미국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다.

 

어찌됐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 이어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내년 2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단 보이콧을 발표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EU 집행위, 강제 노동 관련 

상품 수입 금지에 신중한 접근 촉구

 

반면 EU는 신중하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 유럽연합(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행위는 강제 노동 관련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안 마련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EU 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을 차단하는 조치의 인권 남용 방지 효과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강제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수입금지가 차별적 무역 조치로 보일 것을 우려해 동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간주된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EU는 미국과 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EU 내 강제 노동에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입 금지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면 지역과 관련 없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수입 금지보다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원 남용에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전면적인 ‘실사’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지속 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법안은 올해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동 법안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남용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철회하도록 강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제 노동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EU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강제 수용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EU는 미국 및 영국과 함께 일부 중국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수입 금지 조치는 EU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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