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감축

기재부, 일부 고용 장려금도 지원금액 조정 예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8/26 [12:48]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2조2,881억원 집행, 전년대비 3,320.2% 급증

절감된 재원,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는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9년 669억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년대비 3,320.2% 급증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점차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이나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 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 절감한다.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이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하고, 정책펀드 예산 편성시 기존 펀드에서 회수한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투입해 출자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금융 상환유예 추가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 330개사 설문조사

…“금리 인상 겹치면 기업애로 가중” 우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필요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19일 330개 중소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78.5%가 이 같이 답했다.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79.1%가 “내년 9월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고 뒤이어 ‘내년 6월 말까지(13.9%)’, ‘내년 3월 말까지(4.9%)’ 등의 순이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76.4%로 가장 많았다.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56.8%)’, ‘하반기 대출 금리 인상 우려(4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지원 대책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50.0%), 대출 만기 금액 장기분할 상환제도(32.7%), 원금상환 시 이자 탕감(17.3%) 등을 꼽았다. 87.0%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와 금리 인상이 겹칠 경우 기업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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