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통합 환경법 협의체 만든다

환경부, 염색업계에 ‘통합환경법 협의체’ 구성 제안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4/02 [09:27]

2022년 2~9월까지

환경부·패션칼라연합회 및 조합, 염색업체로 구성

패션칼라연합회,

통합환경법 적용 대상 대기·수질 1종으로 제한 및 

통합허가서 작성 및 제출·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 커

…정부가 일부 지원해줄 것 제안

 


2024년 12월말로 완료되는 통합 환경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승인에 앞서 환경부가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및 9개 패션칼라조합, 염색업체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국내 열악한 염색산업과 통합 환경법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부는 2022년 2~9월까지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 허가절차와 환경오염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염색업종은 올해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 승인을 마쳐야 한다. 통합허가서 작성과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 원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및 실무자, 염색업종을 비롯한 전 업종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회장은 “염색산업은 종업원 평균 50인 규모의 영세중소기업이면서 임가공만을 수행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이익율은 1% 이하로 제조업 중 최하위, 2020년 이후 국내 및 세계 섬유산업 위축으로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동률은 50% 이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통합허가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업체 대부분은 현재 3종 이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업체 가동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통합법 적용 대상을 영세중소기업인 염색업종에 한해 대기 또는 수질 1종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패션칼라연합회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19개 업종 중 염색업종은 매출액, 영업이익, 업체 규모 등에서 최하위다. 최근 화관법 시행 등으로 환경 관련 규제와 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장외영향평가서 컨설팅과 시설 개선 설치비용이 수천만 원 소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매년 500만~3,000만원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2019년부터 시행된 유독물 관리자 외 추가 기술인력 선임으로 인건비 추가 발생 ▲2015년 시행 후 2020년 적용되고 있는 화관법 시행으로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 및 개선에 수천만 원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색업체들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에만 수천만 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추정한 적용대상 사업장 236개의 업계 컨설팅 추정비용은 약 189억원이다. 이는 업계 전체 연간 영업이익 379억원(업계 전체 매출액(3조7,910억원)의 1%)의 49.9%를 차지할 만큼 막대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2일 패션칼라연합회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실무자 간 협의에서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는 “현재 통합허가제도를 처음 시작한 상황에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염색업종에만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염색업종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 패션칼라연합회, 각 패션칼라조합, 염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업종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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