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산지 속이는 섬유제품 퇴출

섬유제품 원산지, 국산으로 속여 적발 시 최대 2년간 제재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2/17 [12:59]

조달청, 부당이득도 환수

…빈번 적발 품목 2회 이상 불시 점검

섬유제품 계약 건 검사검수 시 원산지 라벨 부착 여부 확인

 


조달청은 17일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와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조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 생산 위반 여부 등 확인 점검을 강화한다. 

 

관세청 수입·통관 단계에서 공공기관용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은 업계 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때 해당 업체를 최대 2년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공공 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한 섬유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입찰단계에서 2017년부터 섬유제품에만 시행 중인 조달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7~60명) 기준을 강화해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자, 장갑까지 적용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섬유제품 계약 이행 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해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불시에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납품단계에서도 섬유제품의 경우 검사·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 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위원장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 A사는 수입업체 B사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한 경찰모 4만3천개를 국내로 들여와 경찰에 납품한 것으로 조달청·관세청 합동조사에서 파악됐다.

 

두 회사는 서로 짜고 경찰모에 부착된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또 인도네시아산 장갑 3만6천점을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업체 A사에 1년간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으며, 관세청도 A사와 B사의 사기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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