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韓 직물 원산지 누적 적용’ 개시

작년 12월23일 이후 EU 수입 통관된 베트남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2/09 [11:53]

6천 유로 초과 시 누적조항 활용 위해선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필수

 


EU와 베트남 간 FTA 발효 이후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한국산 직물 누적 원산지 적용이 협정서 조항으로 명시됐다. 앞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 기업에 한해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産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되어, 對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일부로 발효된 EU-베트남 FTA(이하 ‘EV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지난해 12월 11일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은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 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올해 2월 4일자로 베트남 측에 공식통보했다. 베트남 정부 측은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 내용을 전달했다.

 

다만 EV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은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타(02-528-4064~67)로 문의하면 된다.

 

◆ EU-베트남 FTA(EVFTA) 직물 누적조항 활용 안내문

 

1. 한국 직물업체의 EVFTA 활용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재단·봉제 등 가공 후 EU로 의류 수출시 누적조항 활용이 가능하다.

EU 수입자가 베트남 의류 수출자에게 EU-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 시, 한국 업체는 베트남 의류 수출자에게 EVFTA 누적조항 활용을 위해 C/O 발급이 가능하다.(단, 한-EU FTA 인증 수출자 업체여야 함)

 

※ EVFTA 한국산 직물 누적조항 적용 요건

① 한-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직물

② 직접운송원칙 준수

③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직물 수출자는 EVFTA 활용을 전제로 베트남 수출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참고1)를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요구할 경우 한-베(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함.

 

2. 베트남 현지 의류업체의 EVFTA 활용

베트남 의류업체는 EU 수입자에게 EVFTA C/O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① Form EUR.1 양식사용(참고2) 

②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신청하여 C/O를 발급(기관발급)

③ 한국산 직물을 교차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수입자에 통보해야 함.

④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 로 표기해야 함.

 

≪참고 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⑵ 원산지 신고서는 인보이스,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하면 됨. 수기인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⑶ 원산지 문구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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