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티 의류 면세 수입량 제한

2020년 12월20일~2021년 12월 19일까지 시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1/03 [13:33]

CBERA 개정…아이티․미국․수혜국 생산조건 충족해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지난달 20일부로 CBERA(카리브해 유역 경제복구법,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개정에 근거, 아이티에서 조립된 의류품목의 수입 면세 제한 조치를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19일까지다.

 

미국 정부는 1983년 CBERA 조치로 카리브해 국가 제품에 대한 특혜 무역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 중 하나인 아이티에서 직접 수입한 특정 의류 품목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적용하되 그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부가가치(Value-added) 조항에 근거, 아이티, 미국 또는 특정수혜국가에서 부가가치의 최소 임계값 비율을 충족해야한다. 특히 의류 품목은 아이티에서 직물, 직물 구성요소, 모양으로 편직된 구성 요소 및 원사 조합으로 전체 조립되거나 모양으로 편직되어야 한다.

 

개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티 또는 하나 이상의 수혜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비용 또는 가치, 그 조합에 설명된 대로 아이티 또는 하나이상의 수혜국가에서 수행되는 가공작업의 직접 비용, 또는 그 조합에 해당 의류 품목의 신고된 관세가격의 해당 비율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개월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총 의류수입을 백분율로 계산해 양적 제한이 적용된다.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부가가치 조항에 따라 우대 대상이 되는 수입품 수량은 3억3,796만7,087㎡이다. 이는 약 60% 규모다. 만약 수량 초과된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았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지난달 31일 자정부로 만료됨에 따라 예외 조치 해제 품목은 7.5~25%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면제됐던 품목은 직물, 전동기, 현미경, 채소 탈수기, 온도조절장치, 볼베어링, 지게차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류신발협회(AAFA)는 “이들 기업은 수입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당장 대중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접근법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中, 면섬유 슬라이딩 관세 인하

최혜국 관세보다 낮은 임시 수입관세 적용 품목 확대

 

중국 정부가 1월 1일부터 추가 할당량에 따라 수입되는 면화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소폭 낮추었다. 즉 수입산 면섬유에 대해 슬라이딩 관세를 낮춘 것이다.

 

‘슬라이딩 관세(Sliding Tariff)’는 안정 가격대를 설정해 관세 증감을 통해 가격변동이 심한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수입품 가격이 설정해 놓은 안정가격대를 웃도는 경우 관세를 내려 가격을 낮추고, 반대로 안정가격대를 밑돌면 관세를 가중시켜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슬라이딩 관세 인하와 함께 최혜국 대우 관세보다  낮은 임시 수입관세(Temporary Import Tariffs) 적용 제품 수도 859개에서 883개로 늘어났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최혜국 협정세율, 협정 관세(Conventional tariff) 및 잠정 관세(Provisional tariff)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 관세(세율)’은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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