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범위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0/12/18 [16:49]

고용노동부, 사업주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임금감소분 보전 등

근로자 불이익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사유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허용)예외다. 

 

단축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즉 총 3년 이내에 1회). 다만 학업 사유인 경우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관리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 시 사업주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11월말 기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총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9년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로는 2019년의 경우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사유도 다양하다.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2019년 대비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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