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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12월 1일부로 시행

미국 무역제재 맞대응 카드로 적극 활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0/11/06 [14:47]

수출금지 및 제한 통제 범위 확대

국가안보와 이익수호 목적의 ‘수출통제명단’ 도입

 


중국 수출통제법(The Export Control Law)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통제법’은 수출관리 분야 최초의 기본법으로 10월 17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근거해 수출 금지와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수출통제법은 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안보와 이익수호를 목적으로 ‘수출통제명단’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수출통제 범위(상품, 서비스, 기술)가 확대됐고, 최종 사용자와 최종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통제가 강화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와 최종 사용자는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켜, 거래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국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응조치의 경우 초안의 ‘상응조치’에서 최종 검토단계에서 ‘동등조치’로 격상되어 관련 내용을 수출통제업에 포함시켰다.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기술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제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제한기술 목록’ 조정안 발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제재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며, 지난 8월 6일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출 금지·제한기술 목록에 포함된 중국기업의 기술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위해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수출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19일에도 ‘수출제재 리스트 규정5’를 발표하면서 미국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수출제재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개 발표한 것.

이 같은 법적 기반 마련으로 수출통제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통제법은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같이 수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법으로 중국 정부는 상기 법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국가 발전이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통제법에서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르면 제재리스트에 기업과 거래 시(수출, 재수출 포함) 미국의 기술과 제품 이용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 관리 관련 구체적인 규정은 발표되지 않아 추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군수품에 국한됐던 수출 통제 범위가 민군양용 물자, 기술, 서비스로 확대됐으며, 위반 시 형사책임을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민군양용 물자는 민간과 군사용도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품목이며, 특히 대규모 살상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사용과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를 포함한다.

 

수출 통제 범위에는 ‘간주수출(deemed export)’과 재수출이 포함됐으며, 특히 간주수출의 경우 미국(수출관리규정, EAR)에 비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EAR에 따르면 간주수출의 경우 기술만 포함한다. 간주수출은 기술자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를 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모국으로의 수출로 간주한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박민숙 전문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했으나, 법 시행으로 직접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더 많은 제품과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통제 대상에 재수출이 포함되면서 중국에서 생산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재중 한국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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