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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위해 부당이득 몰아주다 ‘철퇴’
부당이득 지원해 가담한 해외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첫 사례
기사입력: 2020/10/13 [17:25]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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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공정위, 창신INC 및 계열사에

385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아들 최대주주 회사에

과다 수수료 지원토록 해외법인 3곳에 압력

 


부산의 40여년 역사 국내 신발OEM 제조부문 2위의 나이키 OEM 신발 제조업체가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이득을 몰아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부당지원감시과, 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이번 부당지원의 교사자인 그룹 본사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오너인 정환일 회장의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고,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7.2% 인상해 서흥에 추가 지급(지원 금액 2,628만 달러, 약 305억 원)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서흥에게 지급된 구매대행 수수료(4,588만 달러)는 정상가격(1,960만 달러)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원 금액 2,628만 달러(305억 원)는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 원)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창신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 완전자본잠식, 창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적자 상태였음에도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를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한편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연매출 1조원대 우량기업 경영권 얻는 꼴

 

그렇다면 경영 위기에 빠진 해외 생산법인까지 동원해 수수료 지원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창신그룹의 모기업인 창신INC는 2004년 12월 자녀를 최대주주(지분율 99%)로 앞세워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금형제조업체다. 그러다 2008년 1월부터 창신 그룹의 자재 구매대행사업을 본격 시작하면서 급신장했다. 이는 통상 태광실업 등 국내 신발 제조사들은 그룹 본사에서 직접 자재 구매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창신 그룹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문제는 서흥이 2011년 6월부터 창신INC 주식 외에도 토지, 부동산 등을 꾸준히 사들였다. 

이 기간 투자활동에만 현금 190억원이 유출되고, 2012년 말 현금은 21억원도 남지 않는 등 현금유동성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

 

이에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에 몰아준 덕에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율은 46.18%까지 끌어올리며 창신INC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정환일 창신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최대주주인 정동흔씨로 변경되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즉 5,000만원 자본금으로 설립된 서흥이 연매출 1조원이 넘은 우량기업 경영권을 얻게 되는 것.

 

이는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설립해 부당지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 가치를 높여놓고 해당 계열사를 그룹 내 핵심계열사와 합병하는 기존 재벌들의 전형적인 경영권 승계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당 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씩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선도적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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