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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韓 파견근로자, 보험료 납부는
근로계약서상 급여 최저임금의 20배 ‘최고한도’ 및 최저임금 매년 변경 가능
기사입력: 2020/10/05 [15:04]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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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베트남,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 노동법 시행  

1년 이상 본사서 장기간 근무 및 

본사와 계약 체결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 사회 및 건강보험료 면제

 

2021년 1월 1일부로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 시행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이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2019년 11월 20일 ‘Law No. 45/2019/QH14’에 의거 전면 개정된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제공의 대가는 다음과 같다. 

 


사회·건강 및 실업보험(SHUI)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U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및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에 의거,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1년 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한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 온 한국인 근로자 즉,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 조건은 1년 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건강 및 실업보험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2,980만VND, 한화 약 149만원)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149만VND(한화 약 7만4,500원)로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고용자의 기부금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법인세비용 처리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SI/HI/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또한 첫 월에 한해 14일 이하 근무 시에는 사회·건강 및 실업보험가 면제되고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기부금이 책정되며,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사회·건강 및 실업보험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된다.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영향
 

 

시간외 근무수당 손금불산입 한도액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한다. 증가한 일인 근로자당 연 30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해 관할 DOLISA에 갱신사유가 발생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은행계좌이체 실행 시 관련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에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공제내역을 명기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노동법의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및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됐다. 이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및 SHUI보험료 납부대상도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수노동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도 복수로 확대될 지를 향후 추가입법내용을 통해 살펴야 한다.[자료출처: KOTRA]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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